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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인가 마피아 인가?

저작시기 2010.01 |등록일 2010.01.24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사회학 이론인 "사회자본"을 기획재정부 출신의 엘리트에게 적용시켜본 레포트입니다.

기존의 사회자본 이론이 신뢰와 호혜를 전제로한 긍정적 사회의 외부효과라고 정의

했다면, 일반인이 아니라 엘리트들의 "사회자본" 형성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본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 론
1. 모피아의 정의
2. 한국에서의 모피아
3. 모피아와 사회자본

2. 사회 자본
1. 사회 자본 정의
2. 사회 자본 지표
3. 사회 자본과 공공재 - 비공공재
4. 비 사회자본

3. 모피아와 사회자본
1. 한국적 관료 엘리트의 특성
2. 관치경영

4. 결 론

본문내용

장수찬은 신생민주주의가 민주화 이행 이후 실질적 민주주의로 진화하기 보다는 “엘리트 부패 - 제도신뢰의 하락 - 사적공간으로의 후퇴 - 정치적 참여하락”이라는 사회적 함정(Social trap)에 갇혀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설명하고 하였다. 장수찬은 신생 민주주의 사회적 함정은 엘리트 계급의 부패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가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패이고, 특히 서민들에 의한 생활 속의 부패가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되면서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것에 비해 정치적 경제적 자원을 다량 소유하고 있는 엘리트 들의 부패는 끈질긴 영속성을 가지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엘리트 들의 부패는 신생민주주의에서 관찰되고 있는 정부신뢰의 하락과 대인 신뢰의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가제도에 대한 신뢰하락과 타인에 대한 믿음이 하락함에 따라 개인들은 공적 공간으로부터 사적공간으로 후퇴하게 되고 엘리트 과두정이 정착되는 경향성도 발견하였다. 신생민주중의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정치적 관심의 하락” “정치적 참여 축소” 그리고 “사회적 참여의 축소” 등은 신생 민주주의가 장기적으로 사회적 함정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2008년 김수찬 “신생민주주의의 사회적 함정 - 엘리트계급의 부패와 사회적 신뢰구축의 실패” 27~30p
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처럼 모피아와 같이 한 사회의 엘리트가 사회적 책임을 소흘히 하고 자족적이고 폐쇠적 체계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 역할은 앞으로 적극적인 의미의 대중이나 민중에게 위임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거버넌스 증진의 전제로서의 사회자본과 한국 사회자본 특징” 박희봉(2005)
“조직의 사회자본 형성에 대한 연구” 오홍석(2002)
“사회자본과 지속가능한 발전” 김성권(2004)
“한국 권위주의의 실패와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 임형백(1995)
“신생민주주의의 사회적 함정, 엘리트계급의 부패와 사회 신뢰구축 실패” 김수찬(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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