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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저작시기 2009.02 |등록일 2010.01.23 파일확장자텍스트 (txt) | 2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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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98년 11월 제1차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을 내놓으며 `99년부터 향후 5년간에 대하여 인구의 노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등에 따라 국민복지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특히 경제난에 따른 대량실업자 발생 등으로 소득분배의 악화, 가족해체 등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복지수요 발생 등 국민생활의 질적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욕구가 표출되고, 소외계층의 사회보장증대욕구가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를 통해 21세기 국민복지의 비전을 `정의롭고 생산적인 복지공동체 구축`에 놓고 전국민 사회보험 실현과 최저생활수준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복지서비스의 확충을 계획하였다.



또한 사회보장발전의 기본이념을 사회적 권리로서의 국민복지기본선의 보장과 생산적 복지에 두고, 보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먹고 입는 문제와 자녀교육 및 의료는 국가책임하에 두고, 단순보호차원의 복지보다는 자활능력 배양등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그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첫째, 고실업시대에도 적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으로 전국민 사회보험 실현으로 1차 사회안전망을 완비하고, 공공부조의 확대를 통해 사회보험 미적용 계층을 흡수·보호하겠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및 생산적 복지의 강화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에게는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자에게는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며 세 번째,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선진형 복지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넷째, 사회보장관리 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하여 4대 사회보험의 통합추진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하겠다는 등이 그 주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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