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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저작시기 2009.09 |등록일 2010.01.23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아동성폭력에 대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범죄
2. 관련판례
3. 2007년 대법원판결의 의미
4. 우리나라의 아동성폭력에 대한 법률
5. 외국 비교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하루가 멀다 터지는 가지각색의 성과 관련된 범죄는 이제 단순절도와도 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가 되었다. 그 어떤 범죄보다고 성범죄는 사람을 상대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엄중처벌이 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아동관련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과 성범죄 재발률이 80%라는 수치에 빗대어 볼 때 적절한 사후 관리 또한 필요하다. 어린이는 그 나라의 미래이며 희망이다. 하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개별 성폭행 피해를 넘어 매춘에까지 끌려가 영혼을 짓밟히고 있다. 국내 어린이 성폭행 피해는 신고를 꺼리므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다. 다만 경찰청의 사건 접수 현황을 보면 2002년 502건(검거 196건), 2003년 724건(301건), 2004년 687건(414건)으로 증가세다. 현재 국회가 성폭행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한 기존의 법과 수년 정도의 징역형으로 끝나는 기존 법 외에 ‘신상 공개, 20~30년형 중형, 화학적인 거세 등을 통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자’는 강화된 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 확정범 전에는 얼굴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등의 궤변도 있어 혼란스럽다. ‘피해자의 인권’ 운운하는 이들은 “피해 어린이가 당신의 가족일 수 있다”는 호소에는 귀를 막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어린이가 더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국가와 사회, 가정, 학교 등 모두에게 있다는 강한 메시지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 이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어른들이 온라인·오프라인 모두에서 어린이가 피해자가 되는 성폭력을 부추기거나 자극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를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시킬 수 있는 국민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동시에 “이를 반대하는 자들까지 격리시켜야 한다”는 피해자 가족과 사회 일각의 주장도 결코 가볍게 들어선 안 된다.
필자는 아동성폭행의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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