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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유류분,기여분의 삼자관계

저작시기 2009.11 |등록일 2010.01.23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상속법에대해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유증
가. 유증의 개념
(1)유증의 의의
(2)수증자와 유증 의무자
나. 유증의 효력
(1)포괄적 유증
(2)특정적 유증
(3)부담이 있는 유증
다. 유증의 승인 ․포기
2. 유류분제도
가. 의의
나. 유류분의 권리자
다. 유류분의 비율
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마. 유류분권의 포기
바. 유류분 반환 청구권
(1)의의
(2)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가. 청구의 순서
나. 반환되는 목적물
(3)반환청구권의 소멸
3. 기여분제도
가. 의의
나. 기여분권자의 범위
다. 기여분의 결정

Ⅲ 결론
1. 기여분과 유증의 관계
2. 기여분과 유류분과의 관계
3. 유류분과 유증의 관계

본문내용

Ⅰ서론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소유의 재산이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사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속에 있어서 우리나라 상속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자유의사 존중, 상속인의 권리 보호,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도움을 준 상속인에 대해서 보호의 필요성에 의해 여러 제도를 두었다. 그러한 제도가 유증, 유류분, 기여분 제도이다.
유증이 피상속인의 자유의사를 보호하는 제도이고 유류분이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기여분이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도움을 준 상속인에 대한 제도이다

Ⅱ본론

1 유증
가. 유증의 개념
(1)유증의 의의
유증이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에 의한 재산의 무상증여를 말한다. 사인행 위란 점에서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는 생전증여와 다른 것은 물론, 증여자의 사망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계약행위인 사인증여와는 다르다.
그러나, 유증과 사인증여는 자연인의 사망 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목 적이 동일하므로 유증에 관한 규정이 사인증여에도 적용된다.(민법 제562조)
①수증자의 승낙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낙성계약이고
②특정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행위이며
③사인증여를 받는 자는 증여자의 사망시 상속인에 대해 사인증여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지 못한다.
(2)수증자와 유증 의무자
수증자는 유증을 받는 자로서 유언 중에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상속인, 상 속이 외의 자연인 및 법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으며, 상속결격의 원인은 유증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나. 유증의 효력
(1)포괄적 유증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그 분 수적 부분 내지 비율에 의한 유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1/3을 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유증받는 포괄적 수증자는 실질적으로 상 속인의 지위와 거의 다르지 아니하므로 포괄적 유증을 받는 자는 상속인과 동일 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민법 제1078조) 그러나, 유증에는 조건이나 부담을 붙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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