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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10.01.23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국가보안법 개요와 쟁점사항을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개요
2. 쟁점사항
3. 의견

본문내용

국민의 인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하며 국민에게 기본권인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피해사례로 명일중 교사 최화섭, 김맹규 구속 사건을 들 수 있다. 사유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것이다. 그 글들은 홈페이지에 널려있는 글들, 교보문고와 인터넷 서점 등을 통하여 누구나 구입하여 볼 수 있는 글들이다. 직접 쓴 간부, 연구소 연구원은 잡아가지도, 조사하지도 않고,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집행부 교사 4명에게만 계속 소환장을 보낸 것이다. 이것이 정말 국가존립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일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 외의 여러 사례에서 밝혀지듯이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법집행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단 한사람의 인권이라도 존중 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더 이상 개인의 인권침해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틀이 이미 형법에 명시 되어있는 이상 더 이상 국가보안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참고 자료

- 인터넷검색 “국가보안법”
- 전교조 서울지부 홈페이지 http://seoul.edu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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