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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법규-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내용을 요약

저작시기 2010.01 |등록일 2010.01.22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보건의약법규-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내용을 요약한것입니다.
2008년기준

목차

제1조 목적
제2조 관장
제3조 정의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문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장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장한다.
제3조 정의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로서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나. 당해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다.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자
3.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
4.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교직원”이라 함은 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2.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3.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4.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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