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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 비정규직보호법안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10.01.22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position paper입니다.
비정규직보호법안의 관련 법률과 견해

목차

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나.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자’로서 정규직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형태와 대비시켜 보면 비정규직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형태로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이 보장되며 사업장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유형은 크게 ①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②간접고용 ③단시간 노동 ④특수고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계청이 2004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16만명(임금노동자의 55.9%)이고 정규직은 643만명(44.1%)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2004년 8월 부가조사 결과를 2003년과 비교하면 비정규직은 784만명에서 816만명으로 31만명이 증가했다.
2004년 8월 현재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월 211만원, 비정규직은 110만원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51.9%이다. 상위 10%와 하위 10% 사이의 임금격차(90/10)는 2000년 4.4배에서 2004년 5.1배로 증가했으며, 한국의 임금소득 불평등은 OECD국가 중 임금소득불평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보다 크게 높다.
OECD는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 이하를 저임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프랑스 등 OECD 국가는 이를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정하곤 한다. 이에 따라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180만원)의 2/3’인 ‘월평균임금 120만원 이하’를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458만 명 가운데 절반에 근접하는 699만 명(47.9%)이 저임금 계층으로, 정규직이 131만 명(20.4%), 비정규직이 568만 명(69.7%)이다. 정규직은 5명중 1명, 비정규직은 10명중 7명꼴로 저임금 계층인 것이다. 게다가 이들의 다수는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낮은 임금을 받으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국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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