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국제법 발표

저작시기 2009.03 |등록일 2010.01.22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국제법에 관한 전반적 발표 입니다.
발표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 입니다. 파워포인트로 작성되어 있으며 국제법(읽기용)을 같이 이용 하시면 무난할 듯 합니다. 학점은 A+ 받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국제법 본질
주권국가를 주체로 한 국가간의 법
하지만 현대에 있어서의 국제법은 국가와 국가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범위가 다양해 지고 있다.
예: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국제기구,다국적기업 등
국제법 특징
법의 보편성과는 달리 국제법을 필요로 느끼는 국가에게만 적용
예: 미국,영국,소련의 1968년 7월 핵확산 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NPT)
국제법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국제법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을 ‘사정 변경의 원칙’(rebus sic stantebus)이라한다.
예: 한미 FTA 등
국제법 종류
평시 국제법: 국가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함
예: 국가의 승인, 정부의 승인, 국가의 권리,영토,영해,외교사절,국제법상의 지위,조약,분쟁의 평화적 해결
전시 국제법: 전시에 있어서 교전국과 교전국간의 관계 및 교전국과 중립국과의 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봅니다.
예: 전쟁의 개시, 종료, 포로에 관한 법규 및 중립에 관한 제법규
국제법 근원
조약: 국가 간, 국가와 국제기구 간 그리고 국제기구 상호간에 서면형식으로 체결되어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합의 문서
국제 관습법: 일정한 관행이 여러 국가들에 의해 되풀이 되고 다른 국가들에 묵인되는 경우
예: 외교관의 특권 및 면책권
예: 차떼기 땅떼기, 세금폭탄
*
예: 차떼기, 땅떼기, 세금 폭탄, 등등
법의 일반원칙: 대체로 문명국가들이 인정하는 법의 원칙
예: ‘만인은 평등하다’ “특별법 우선의 원 칙’
국제법의 준수
(1) 국가 자신의 편익을 위해
(2) 습관
(3) 명예
(4) 보복의 두려움
국제법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
가. 부정설 : 법은 명령이며, 의무와 제재를 불가분으로 한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