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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대한 나의 생각 / 고찰 - 정의, 개념, 원인, 윤리문제, 찬반 논쟁, 안락사 의학 영화 감상

저작시기 2010.01 |등록일 2010.01.21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안락사에 대한 나의 생각 / 고찰 - 정의, 개념, 원인, 윤리문제, 찬반 논쟁, 안락사 의학 영화 감상

목차

안락사란 무엇인가?
안락사의 찬반론
"미국 의학 드라마 House 시즌 3 episode3, 환자의 동의" 를 보고..
결론

본문내용

지난달 16일 선종한 고 김수환 추기경은 존엄사(소극적인 안락사)로 삶을 마감했다. 의식을 잃기 전 미리 의료진에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하지 말라”고 당부해 뒀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진이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행위는 형법상 살인방조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정진석 추기경이 의료진에게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선 뒤에야 김 추기경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었다. (중앙일보, 3월3일자)

현대의학과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이로 인해 고통스런 죽음이 무의미하게 연장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었다. `(고통 없이)죽을 권리`에 대한 환자 스스로의 요구,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가족들이 겪게 되는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 인구의 노령화와 더불어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 환자의 증가 등은 죽음의 방법과 시기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김 추기경의 선종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엔 아직 안락사 법안이 없다. 아직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찬반 논란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안락사에 대해 ‘인간의 존엄과 품위를 지키며 죽을 권리’라는 주장과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임의로 신성한 생명을 끊는 행위’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안락사를 하는 이들은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10조를 근거로 든다. ‘행복하게 살 권리’만큼 ‘품위 있게 죽을 권리’도 인정하는 게 헌법을 따르는 길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환경의 제약을 받을 경우 안락사가 자칫 현대판 고려장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치료비에 대한 부담과 죄책감이 더해져 원치 않는 치료 중단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크다는 말이다. 네덜란드는 적극적인 안락사가 합법화된 나라다. 환자가 원할 경우 의사가 약물을 주입하는 등 자살을 돕는 행위마저 허용된다는 말이다.
가족의사제도가 발달한 선진 의료 시스템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에 가능하다. 선진국의 안락사 관련법을 모방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의료 제도에 맞춘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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