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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정책

저작시기 2009.10 |등록일 2010.01.21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3,200원

소개글

3불정책의 3불 정책의 도입과 정의,고교 등급제,기여 입학제,본고사,3불 정책에 대한 각 단체들의 주장과 찬반론,3불 정책 관련 해외 사례에 대해 자세히 모색하여 보자.

목차

- 3불 정책 -
Ⅰ. 3불 정책의 도입과 정의

Ⅱ. 고교 등급제
1) 고교 등급제란?
2) 고교 등급제의 장점
3) 고교 등급제의 단점
4) 고교 등급제 찬성 사례
5) 고교 등급제 반대 사례

Ⅲ. 기여 입학제
1) 기여 입학제란?
2) 기여 입학제 장점
3) 기여 입학제 단점
4) 기여 입학제 찬성 사례
5) 기여 입학제 반대 사례

Ⅳ. 본고사
1) 본고사란?
2) 본고사의 장점
3) 본고사의 단점
4) 본고사의 찬성 사례
5) 본고사의 반대 사례

Ⅴ. 3불 정책에 대한 각 단체들의 주장과 찬반론

Ⅵ. 3불 정책 관련 해외 사례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3불 정책의 도입과 정의
3불 정책(三不政策)은 1999년, 김영삼 정부 시대에 도입된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제도 및 공교육 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교육 정책으로 ‘기여 입학제’, ‘본고사’, ‘고교 등급제’의 3가지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Ⅱ. 고교 등급제
1) 고교 등급제란?
고교등급제란 전국의 고등학교를 재학생 성적이나 대학 입학생 성적 등으로 평가해 학교별로 일정 등급을 부여한 뒤 입학 전형 때 지원자의 출신 학교 등급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전국단위의 학력시험을 본 후 그 결과에 따라 고교의 등급을 매긴 후 대학입학 내신 반영 시 특정 고교출신의 학생에게 가산점 혹은 감점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즉, 높은 등급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낮은 등급의 학생보다 학교 석차가 낮더라도 같거나 더 높게 평가 될 수 있다.

2) 고교 등급제의 장점
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수의 엘리트가 그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교등급제 시행은 엘리트들만 들어 갈수 있는 높은 등급의 학교가 생성됨으로써 그 엘리트들이 모여 대학을 만들게 되고 각 나라를 이끌어가는 엘리트들의 기반이 탄탄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다.
② 대학에서 뽑는 학생의 수준이 올라갈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잘하는 학교 소위 특목고나 강남 8학군은 보통의 학교보다 공부환경이 더 잘되어 있고,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도 보통 인문계고등학교보다 많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제를 실시하면 머리 좋은 학생들이 많이 뽑혀 수준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③ 대학 자체의 수준이 오를 것이다.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 간에 경쟁도 심해지겠고, 그로 인해 학구열도 올라갈 수 있다.
④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등의 수준이 오를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등급이 높은 학교를 가기 위해 중학교 때부터 고생을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높은 등급의 고등학교에 오면 좋은 대학에 가는 길은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보다 수월할 것이다.
⑤ 자기 학교의 등급을 높이기 위해 등급이 낮은 학교들도 수준이 오른다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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