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쿠오바디스 한국 경제 서평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0.01.21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이준구 교수의 쿠오바디스 한국 경제를 읽고 요약 정리, 감상

목차

1. 대운하, 토목입국의 신기루
2. 일촉즉발의 휴화산, 주택시장
3. 종부세, 그 경제학적 진실
4. ‘아마추어’ 정부의 첫 1년
5. 시지프스의 바위, 교육
6. 시장주의자의 고백

본문내용

1. 대운하, 토목입국의 신기루
한반도 대운하사업 공약은 이 당선자의 핵심적 공약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이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이 당선자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다고 하지만, 투표율까지 감안해보면 국민 30%내외의 지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다른 대안이 없어 할 수 없이 찍었다는 사람이 섞여 있다면 실질적인 지지율은 더 내려갈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지지율로 대운하사업의 착수가 정당화될 수 없고 많은 사람이 대운하사업을 지지한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경제적으로도 타당성이 없다.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이 당선자 측이 선거 전에 작성한 평가보고서에 주로 기초해 진행되고 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 편익을 부풀리고 비용을 줄여서 계산했을 것이다. 만약 대운하사업에 관한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이해관계를 가지 않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에 평가 작업을 다시 맡겨야 한다.
또한 대운하 사업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과거에는 급격한 산업화를 위해 자연 상태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경제개발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자연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보존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경제구조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대운하를 만든다는 것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경제의 무게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옮아가고 있다. 그 결과 물자의 유통은 천천히 늘어나는 반면, 지식과 정보의 유통은 매우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동기의 순수성도 떨어진다. 당선자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밀어붙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단기적 경기부양이라든가 지역 민심을 얻으려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일 가능성도 있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