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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및 도시계획법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0.01.19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부동산에 관한 자료

목차

1. 개요

2. 본론
(1) (현)토지이용계획도 상 적용법률
(2) 차후 토지이용계획도 변경사항
(3) 공공관리제도
(4) 생태성 측면
(5) 타 전략정비구역과의 비교

3. 결론

본문내용

1.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수도(서울특별시) 과밀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서울의 인구는 천만 명을 넘어섰고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몰려 있다. 또한 범위를 넓혀 수도권의 인구를 보면 전체 국토 면적의 수도권 면적 비율이 약 11% 인데 비하여 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45%를 상회하고 있다. 인구뿐만 아니라 핵심적 국가권력과 경제력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다시 세밀하게 보면 서울특별시 또한 강남과 강북의 양극화 현상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남권역에 서울시 경제의 중추적인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 부유한 사람들의 주거지가 강남권에 집중되어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에서는 강북에 위치한 용산과 성수를 우선 개발하여 수도의 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꿈꾸는 도시계획ㆍ부동산 학도로서 이와 관련된 계획 지역을 탐구하여 앞으로의 국토 균형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대상지를 분석하게 되었다.

(2) 연구 지역 관련 계획
1) 강북 U-turn project - 강북지역 업그레이드 개발전략
U-Turn Project란 주택지로서 좋은 자연환경을 갖게 될 용산민족공원, 뚝섬서울 숲, 한강 주변지역을 수준 높은 중대형 주택지역으로 개발하여 강남으로 몰렸던 주택 수요를 강북지역으로 유턴시키고, 이를 은평과 미아·도봉지역까지 확대하여 U자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강북지역 Up-grade 개발전략이다.
2002년 7월 출범한「민선3기 이명박 시정」은 강남·북 균형발전을 주요 시정목표로 해서 적극 추진하여 왔다.
현재 뉴타운 지구 25개소,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8개소 지정되었으며, 향후 10년간 신규 건설되는 약 40만호 주택 중 강북지역에 약 25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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