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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을 통해서 본 부모 그리고 나의 성

저작시기 2008.08 |등록일 2010.01.19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및 제언
첨부. 설문지

본문내용

Ⅰ. 서론

방송인 김미화가 두 딸의 성(姓)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꾼 사실이 알려졌다.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김미화는 “가슴 아픈 일이라 얘기 않고 조용히 지나가려 했다. 사람이 살면서 부부간에 해로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되어서 아이들이 성을 바꾸는 것은 비극이라 생각한다. 실제 겪어보지 않으면 실감이 안 날 것이다” “호주제 폐지와 성 본 변경에 많은 이들이 신청한 것으로 보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사회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싱글맘’.‘싱글대디’라는 용어도 이제 낯설지 않다. 드라마나 영화에도 자연스럽게 싱글맘. 싱글대디가 등장한다. 지난해 ‘불량커플’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혈통이 좋은 정자를 구해 싱글맘으로 자녀를 키우려는것이 소재가 되었다.
실제로 최근 방송인 허수경이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받아 수정에 성공하여 아이를 출산하는 등, 다양한 가족 의 형태가 자리잡고 있다.
나 또한 싱글맘이 되면 기분이 어떨까?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하면 기분이 어떨까? 생각해 봤다.
하지만 이것을 이루기까지 호주제의 폐지를 위해 여성계를 비롯해 많은 이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


Ⅱ. 본론

이렇게 제정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밝힌 다음과 같은 의의가 들어있다.
먼저, 개인의 평등과 양성평등의 이념의 구현이다.
즉 새로운 신분등록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 혼인․ 사망등의 신분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개인을 가에 속하게 함으로써 가의식 속에서 유발되는 여성차별을 포함한 다양한 차별의식을 유발해온 문제점을 제거하였다. 이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 10조),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헌법 제 36조)의 정신에 합치하는 것으로, 모든 가족구성원이 차별받지 않고 가족구성원 각자가 주인이 되는 민주적인 가족제도를 구현하고자 한 호주제 폐지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개인 신분 정보 보호가 들어있다.
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발급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증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 정보의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신상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한 것이다.

참고 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
가족관계등록부
연합뉴스 2008년 3월 5일자
설문지 9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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