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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 -KTX 여승무원 사태와 기륭사태를 중심으로 -

저작시기 2008.11 |등록일 2010.01.19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주간지와 일간지 이용해서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제법 좋은점수 받았습니다.
교수님이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차

1.머리말
2.신자유주의의 노동유연화정책
3.KTX 여승무원 노동운동 개요
4.기륭전자 노동운동 개요
5.기존노동운동의 문제점
-노동운동은 비정규직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6.새로운 대안
7.꼬리말

본문내용

신자유주의는 20세기 전반 자유주의와 자유방임적 시장경제가 낳은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케인즈주의적 국가 개입주의와 포드주의적 국가독점 자본주의 체제가 1970년대 들어서면서 위기에 처하면서 생겨난 시장주의적 처방이다. 즉,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로서 국가가 다시 `문제`로 전화하면서 국가가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인 시장이 다시 말해 하나의 순환을 통해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민영화, 세계화, 자유화라는 말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신자유주의의 노동정책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1970년대 일본의 유연생산방식(Lean System)에서 등장한다. 서구 선진국이 불황의 늪에 빠져있는 동안에도 일본은 계속해서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본의 생산방식인 유연생산방식이 주목받게 된다. 일본의 자동차회사인 도요타에서 시작하여 일명 `도요티즘(Toytaism)`으로 불리는 유연생산방식이란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한 것으로 팀별로 조직을 재구성하고 각 팀에 소량의 재량권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인데, 당시까지의 주된 방식이었던 소품종 대량생산의 테일러-포드 시스템보다 탄력성을 지니고 있어 자동차 모델을 미국은 10년 만에 바꿀 수 있는 것을 4년 만에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소비자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방식은 소규모의 많은 팀들이 상호 경쟁하는 가운데 생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경쟁에서 뒤쳐진 팀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무능력한 노동자를 즉시 해고시킬 수 있었다. 결국 비용절감과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식인 것이다. 그러므로 서구 선진국들은 앞 다투어 이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노동시장의 큰 변동이 발생한다. 유연생산방식에서 요구하는 노동력은 창의성이 풍부한 다기능 전문 인력이며 고용이 안정되지 않고,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노동력이라 하더라도 점차 증가하는 노동 강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연생산방식을 최초로 만든 일본의 경우 40대 남성의 사망률이 높아지고, 뒤이어 도입한 미국은 기업 남성사원들의 이혼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 사생활 파괴로까지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 생산방식 하에서는 노동조합을 통제하고, 대부분의 정책을 기업의 이윤추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되기 어렵다. 오히려 그보다는 유연생산 방식을 바탕으로 고용의 위기와 저임금을 강요하는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서 이미 고용의 위기가 도래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노동조합의 영향력도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러한 고용불안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은 또한 노동강도 강화와 스트레스, 산업재해라는 또 다른 큰 산을 넘어야만 하는 것이다. 즉, 조금 과장하여 비유하자면 케인즈주의가 복지체제를 통해 노동자에게는 굶어죽지 않을 자유를 주었다면 신자유주의는 굶어죽을 자유까지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요컨대 한편으로는 노동자와 노조에 대해 `군기`를 잡고, 다른 편으로는 통일된 `세계시장`을 만들어 가려는 것이다. 이 때 `신자유`란 이미 정경유착과 경쟁과정에 의해 독과점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크게 두 주체, 즉 거대한 독과점 체제 및 금융체제가 더 이상 국가의 개입과 노조의 개입 등을 받지 않고 `자유`로워지려 하기에 나온 이름이다. 그것도 더 이상 국가나 민족 같은 경계선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전체`를 무대로 돈벌이의 자유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본질이며 이러한 본질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단행본, 학위논문
강수돌(2002) 노사관계와 삶의 질, 한울아카데미.
강현문(2003),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교육개혁 -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손호철(1999),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정치, 푸른숲.
송경원(1999), "1990년대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교원대 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상덕(1996), 교육개혁과 교육운동의 전망, 내일을 여는 책.

◉신문기사, 주간지
경향신문, "코레일 노사갈등 해결 성급한 발표", 2008년 10월 13일자
한겨레 21, "코레일이 사실상의 사용자", 2008년 1월 03일 제692호.
한겨레21, "요즘 왜 비정규직 계약해지 잇따르나", 2007년 1월 19일 제644호.
한겨레, "노동법이전의 야만시대", 2005년 9월 2일자.
한겨레, "법 보호 못 받는 비정규직", 2005년 11월 2일자.
한겨레, "용역경비 폭력 도 넘었다", 2006년 5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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