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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저작시기 2009.10 |등록일 2010.01.19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채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불법행위 부분입니다.
그중에서도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요약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개 설
Ⅱ.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
Ⅲ. 가해자의 책임능력
Ⅳ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753
Ⅴ.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 754
Ⅵ. 가해행위의 위법성
Ⅴ.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

본문내용

Ⅰ. 개 설
불법행위의 일반적요건과 기본적인 효과를 정하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으로서는 다음의 넷을 들 수 있다.
1)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2) 가해자의 책임능력
3)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4)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

Ⅱ.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
1. 가해자 자신의 행위
⑴ 자기 책임의 원칙
민법이 과실책임주의를 불법행위의 원리로서 취하고 있다. 이 과실책임의 원칙은 가해자는 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때에만 책임을 진다는 것이므로, 그것은 가해자 자신의 고의·과실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⑵ 행위의 의의
의식 있는 거동 내지 동작이 행위이다. 무의식중의 동작이나,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강제된 동작과 같은 것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행위는 작위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부작위라도 좋다.
⑶자기의 행위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는 경우, 예컨대 A가 B의 행위를 자기의 손·발이나 또는 기계나 토구로서 이용한 때에는, 그것은 B의 행위가 아니라 A자신의 행위이다.
2. 가해자의 고의·과실
⑴ 고 의
① 개념 및 위법의 인식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 이다.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위법의 인식이 없이 정당한 행위라고 확신하였더라도,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사실이 발생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고의가 된다.
② 미필적 고의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감히 행위를 하는 때에는 고의가 된다고 하며,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 이 경우는 위법성의 인식이 인식 있는 과실로 보고 고의는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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