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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감축 탄소배출권계획안과 정책추진방안00

저작시기 2010.01 |등록일 2010.01.18 한글파일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3,010원 (30%↓) 4,300원

소개글

온실가스감축 탄소배출권계획안과 정책추진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온실가스 감축
1)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2) 10년 동안 미뤄놓은 숙제 - 온실가스 감축의무국
3) 때로는 선진국, 때로는 개발도상국 - 박쥐로 살 것을 부추기는 이들
4)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5) 감축목표, 정치적 선언에 그칠 수도
6) 온실가스 감축은 큰 기회이자 도전
2. 온실가스 감축의 시나리오 내용과 의미
1) 전기차·그린홈 보급까지 추진, 선진국 감축 압박 3단계 대응
2) 지난 10년 누적 배출량 40억톤
3) 2020년 개도국 최대수준 감축

3. MB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
1) MB정부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의 실체
2) 교토 체제의 탄소 시장 운영 메커니즘 3) 저개발국가의 탄소 배출권 구입하는 초국적 기업들 4) 에너지 취약층
5) 빈부차를 고려한 탄소 배출권
6)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3가지 안 제시

4.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1) 중기목표, 2020년 BAU 대비 30% 감축안 유력
2)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기업경쟁력을 고려한 감축정책 추진
3) 감축 한계비용이 낮은 건물·수송 부문에 초점을 맞춰야
4) 온실가스 감축을 재도약 발판으로
5) 신․재생에너지원의 확보가 관건
6) 지자체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도 필요
5.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올해부터 36개 선진국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기준년도가 1990년이다. 기준년도 1990년과 2005년은 하늘과 땅 차이다. 1990년에서 2005년 사이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억9750만톤에서 5억9110만톤으로 98.7%로 갑절 가까이 늘었다. 만약 우리가 선진국처럼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라면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이상 줄여야 하는 셈이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020년 국내온실가스 배출량목표를 BAU(Business as usual)대비 각각 21%(1안, 2005년 대비 8%증가), 27%(2안, 2005년 수준 동결), 30%(3안, 2005년 대비 4%감축) 줄이는 3가지 시나리오를 지난 8월 발표했다. BAU는 아무런 감축노력 없이 현재의 배출패턴이 그대로 지속되었을 때의 전망치다.  녹색성장위원회가 30%감축의 3안을 내부안으로 정하자 산업계가 이에 반발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논란의 중심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감축협상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한국이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고 대외적으로 공언해 왔다. 녹색성장위원회가 대통령 뜻을 받들어 움직이고, 산업계는 대통령이 녹색을 국가브랜드로 내세운 만큼 온실가스감축에 반대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냉가슴만 앓고 있다. 철강 조선 유화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후장대산업이 주축인 우리 산업구조상 온실가스의 강제적 감축은 산업경쟁력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현재보다 4% 줄이기로 확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의 이번 발표로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산업계와 환경단체들은 각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선정 그간의 경과와 향후 계획 각계 반응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김애화(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 2009,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온실가스 감축`에 떨쳐나선 MB정부
이헌석, 2009,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정부와 환경단체의 다른 생각
이도운, 2010,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 내용과 의미
신연재, 온실가스 감축, 기회인가 위기인가, 2009.
홍성일, 2009, 전경련 산업본부 경쟁력강화팀장,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온실가스 감축목표 선정 (청와대 2009.11.17)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업무안내서 (환경부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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