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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과 민영화에 대해.

저작시기 2009.10 |등록일 2010.01.18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지방이양과 민영화 등의 이론에 대해 적절한 예를 들어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로 발표하여 A+받았습니다~

목차

■ 지방이양이란?
○ 개념
○ 권한위임과의 차이점
○ 필요성
○ 이양대상 사무
○ 이양사무의 최근 소식

■ 위임 / 위탁이란?
○ 권한의 위임
○ 권한의 위탁

■ 민영화란?
○ 개념
○ 필요성
○ 방법과 전략
○ 폐단

본문내용

■ 지방이양이란?

○ 개념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자기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지방정부의 사무로 하고, 지방정부로 하여금 자기의 권한과 책임 하에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권한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권한 귀속주체의 변경을 의미하며 권한이양이 있게 되면 원 소속기관의 권한은 소멸하게 되며, 대신 이양 받은 기관은 그 권한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

○ 권한위임과의 차이점
- 권한위임이란 행정기관이 자기가 소유한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넘겨서 수임기관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권한위임은 권한자체는 위임기관이 보유하면서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위해 그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 등 다른 행정기관에 넘겨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그 권한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위임기관에서 갖고 있으며, 수임기관의 권한행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또한 그 처리가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규정)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완전한 이전의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을 의미하며,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위임자와 수임자에게 양분되는 권한위임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 필요성
-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방의 균형발전

-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중앙통치중심에서 지방자치중심으로
․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사무배분
․ 중앙과 지방의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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