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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공동체구상과실현가능성

저작시기 2010.01 |등록일 2010.01.18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지난 10월 초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경제협력 분야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해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여 중국의 불법어로행위를 방지하고 남북한 어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며, 개성공단에 이은 제2 특구를 해주에 설치하게 되면 우리 기업인들에게는 투자의 기회로, 북한에게는 경제발전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 실천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 총리급으로 격상하여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일은 환영할 일이다.
남북 경제공동체의 건설은 남북한 산업협력, 특히 제조업 분야 협력의 획기적 발전이 있어야 가능하다. 지금의 개성공단처럼 중소 규모의 소수 업체들이 진출해 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경제공동체 구상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남북 산업협력이 크게 진전될 수 있도록 산업협력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북측에 제안하고 세부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측은 북측의 여건이 개선되면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북 투자가 가능할 것인지를 제시함으로써 북측의 제도개선 노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주의 할 것은 단순히 경제 원조만을 하는데서 벗어나 북한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될 기반시설을 다진 뒤에 함께 번영할 길을 찾아야한다. 북한 스스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 북한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목차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과 실현가능성
경제공동체구상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분석
남북한 산업협력 확대를 위한 과제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 지원
정상회담 성과의 지속을 위한 제도적 틀 구축
설득과 이해를 통한 신뢰 구축이 관건

본문내용

지난 10월 초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경제협력 분야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해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여 중국의 불법어로행위를 방지하고 남북한 어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며, 개성공단에 이은 제2 특구를 해주에 설치하게 되면 우리 기업인들에게는 투자의 기회로, 북한에게는 경제발전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인터넷자료,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이해하기 어려운 남북 경제공동체”, (2007.10.07)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 실천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 총리급으로 격상하여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일은 환영할 일이다.
남북 경제공동체의 건설은 남북한 산업협력, 특히 제조업 분야 협력의 획기적 발전이 있어야 가능하다. 지금의 개성공단처럼 중소 규모의 소수 업체들이 진출해 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경제공동체 구상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연합뉴스, “남북경제공동체` 구상 어떤 내용 담기나”, (2007.08.15)
따라서 남북 산업협력이 크게 진전될 수 있도록 산업협력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북측에 제안하고 세부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측은 북측의 여건이 개선되면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북 투자가 가능할 것인지를 제시함으로써 북측의 제도개선 노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국정브리핑 정책/자료, “남북한 경제공동체로 가는 3가지 실질 협력방안”, (2007.08.10)
주의 할 것은 단순히 경제 원조만을 하는데서 벗어나 북한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될 기반시설을 다진 뒤에 함께 번영할 길을 찾아야한다. 북한 스스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 북한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또 북한이 대외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남북경제 협력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여러 각도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북측과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정브리핑 정책/자료, “남북한 경제공동체로 가는 3가지 실질 협력방안”, (20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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