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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평석

저작시기 2009.09 |등록일 2010.01.17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평석

목차

Ⅰ.사건의 개요

Ⅱ. 판결의 요지
1. 원심판결 요지
2. 대법원판결의 요지

Ⅲ. 평석
1. 쟁점의 소재
2.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3.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Ⅳ.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문제의 사건은 우리나라 최초로 직장내 성희롱을 문제삼아 1993.10.18 제기된 민사소송사건으로서 약 6년간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었다.
원고는 서울대 화학과 실험실의 1년간 유급계약직으로 근로했던 여성이다. 원고는 실험기기의 관리책임자인 남자교수로부터 업무상 불필요하거나 난처한 시네접촉이나 성적 언동을 지속적으로 받아 오다가 둘만의 산책제의에 대해 분명한 의사로 거부하자 교수는 비우호적인 태도를 계속 보였다. 결국 원고에게 한 당포의 재임용약속을 어기고 재임용추천을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교수의 행동은 보복적인 성희롱행위로서 인간의 존엄과 근로여성의 부당한 차별금지와 보호, 근로권 등을 규정한 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실직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서울대 총장과 대한민국은 국립대 교수가 직무수행 중에 야기시킨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과 원고의 진정을 묵살하고 피용자들이 평등하고 안전한 환경에 일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서울민사지법에 담당교수, 서울대 총장,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5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교수는 자신의 행동은 교육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거나 순수한 친밀감의 표시였으며, 재임용추천을 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불성실하고 원만치 않은 업무처리 때문이었으며, 자신은 원고의 임용에 관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Ⅱ. 판결의 요지
1. 원심판결 요지(서울고법 2004. 6. 22. 선고 2003나48701 판결)
서울지방법원(1994.4.18선고)은 해당 교수에게 3천만원의 손해배상지급을 명령하였으나, 고용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원고인 우조교에게 손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는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원심인, 서울 고등법원(1995.7.25선고)은 원고에 대한 패소판결을 내렸는데,

참고 자료

백태승, 민법총칙, 법문사, 75면, 2003.
김엘림, 직장내성희롱의 불법행위성과 사용자의 책임, 노동법률9월호, (주) 중앙경제사,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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