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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제 친족상속법

저작시기 2009.09 |등록일 2010.01.17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부부재산제 친족상속법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현행 부부재산제
1. 별산제의 의미와 문제점
2. 현행 부부재산제 개정안

III. 비교법적 연구
1. 유럽 각국의 부부재산제도
2. 부부재산제의 두가지 모델
3. 검토

IV. 부부재산제 개정
1. 개정방향
2. 법무부개정안에 대한 내용 및 검토
3. 한계점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들어가는 말
부부재산제의 방향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학계의 논의는 제쳐둔다 하더라도, 여성재산권 운동진영에서까지 의견이 반분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것이다.「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하 여성의전화)」대표발의자로 나선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부부공동재산제」를 주장하면서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여성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페미니즘을 돌(아)보는 사람들」측은 곧바로 「부부공동재산제」에 대하여 비판적 성찰을 요구하며 반대의견을 명백히 한 바 있다.
「여성의전화」는 우리 사회에선 대부분 남편 명의로 재산이 등록되어 있어서 여성(아내)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폐해가 크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부부가 혼인 중에 있는 한 모든 재산을 부부 공동의 것으로 추정하고, 재산의 관리나 처분 행위에 대해서도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반면「페미니즘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별산제 하에서도 부부간 재산계약(약정)을 맺는 것과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별산제 또한 부부 공유 개념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술하여, 현행 부부재산제의 개정과 관련하여, 여성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시급하게 보호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각각의 부부들의 개별적인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면서 여성의 권리를 장기적으로 신장시키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또한 재산권의 주체를 부부에게 집중시킬 것인가. 아니면 부부각자와 가족공동체성을 강조할 것인가. 등과 관련한 초점의 강약에 따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현행법의 문제점이 상대적인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남성과 여성의 대결 구도하에서의 문제라고 한다면, 현재 고려되고 있는 개정과 관련한 문제점은 남성 대 여성의 문제가 아닌 가족 공동체와 여성의 권리에 대한 좀 더 심도있는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우선 현행 가족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유럽의 부부재산제를 비교한 후에, 개정과 관련한 문제점과 그 방향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이화숙 부부재산관계법 세창출판사2000
이화숙 가족법(부교재) 2009-1학기
이화숙
가족법개정안에 관한 연구-부부재산제와 협의이혼제도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법학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김상용 부부재산제, 이렇게 하자 :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위하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2
조미경 노인과 부부재산제의 법적 문제와 그 개선방향. 고령사회의 가족법의 문제
고령사회 법제 워크샵 한국법제연구원 2003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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