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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분열 허용여부와 교회재산귀속관계에 관한 평석

저작시기 2009.09 |등록일 2010.01.17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교회분열 허용여부와 교회재산귀속관계에 관한 평석

목차

Ⅰ.사건의 개요

Ⅱ. 판결의 요지
1. 원심판결 요지
2. 대법원판결의 요지

Ⅲ. 평석
1. 쟁점의 소재
2. 교회의 법적 성질
3. 교회의 분열
4. 교회분열시 교회재산의 귀속
5. 대상 판결의 검토

Ⅳ.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A교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의 지교회이고, 소외인은 그 담임목사로 재직해 오던 중 당회 구성원인 장로들과 갈등을 빚자 임의로 기획위원회를 조직하여 교회를 운영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속 교단의 징계재판을 받을 지경에 이르자 2001. 8. 26. 지지교인들을 모아 소속 교단을 탈퇴하여 독립교회를 설립하되 명칭을 피고 교회로 하기로 결의하였으며, 피고 교회는 2001. 11. 21. 기독교대한성결교회 A교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교회건물 및 대지 등에 관하여, 실제로는 피고 교회가 이를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위 교회 당회의 결의서 등 관련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하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A교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2001. 12. 2. 담임목사와 3명의 장로가 참석한 당회에서 소제기를 결의하였다.

Ⅱ. 판결의 요지
1. 원심판결 요지(서울고법 2004. 6. 22. 선고 2003나48701 판결)
원심은 변경 전 판례에 기초하여 『종전 교회가 소외인을 당회장으로 하는 피고 교회와 잔류 교인들로 구성된 원고 교회로 분열되었으며, 총유권자인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분열후의 원고 교회가 종전 교회의 총회재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대법원판결의 요지(원심판결 파기 환송)
(1) 다수의견
가.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양형우, ‘교회분열에 따른 재산귀속 <판례>’, 재산법연구, 제24권 제1호, p59-93, 한국재산법학회, 200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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