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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특별한정승인

저작시기 2009.09 |등록일 2010.01.17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가족법 특별한정승인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2002년 개정법의 내용과 평가
1. 제1019조 3항의 해석
2. 2002년 개정법의 평가
(1) 2002년 개정 부칙 제3항의 위헌성
(2) 상속채권자 보호 미흡

III. 2005년 개정법의 내용과 평가
1. 2005년 개정 부칙 제4항의 신설
2. 2005년 개정법의 상속채권자 보호 규정
(1) 민법 제1030조 제2항(신설)
(2) 민법 제1034조 제2항(신설)
(3) 민법 제1038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신설
(4) 케이스 적용
2. 2005년 개정법의 평가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들어가는 말
민법은 상속에 의한 권리 의무의 당연승계를 인정하면서도(민법 제1005조 본문), 다른 한편으로 이를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1019조 이하). 상속인에게 권리취득 또는 불이익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상속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이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승계하게 되어 상속인으로서는 이러한 채무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당성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8.8.27. 선고 96헌가2․3․9, 96헌바81, 96헌바24․25(병합) 결정에 의하여,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불합치결정을 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는 경우 2000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런데 국회가 민법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되자, 1026조 2호는 2000년 1월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법률의 공백상태라는 중대한 국면이 빚어짐에 따라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비난이 들끓게 되자, 결국 2002년 1월14일에 제1019조 3항의 특별한정승인제도의 신설과 제1026조 2호의 부활의 개정이 단행되어 공포되었다.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법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고려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추가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상속인은 구제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제1026조 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그에 따른 개선입법으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였다. 그 이유는 개정법이 여전히, 제1019조 1항의 고려기간 내에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제1026조 2호) 종전의 구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 개정전법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참고 자료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김상용, "개정한정승인제도의 문제점", 법률신문 제3058호. 14면. 2002.3.14
임성권, 상속의 한정승인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15권 2호, 한국가족법학회, 2001
윤진수,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소급적용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2766호, 18, 14면. 1999.2.
오창수, “채무상속과 특별한정승인”, 제35권, 227-255면 서울지방변호사회, 2005
이화숙, “相續의 承認과 抛棄에 대한 立法論的 硏究”, 民事法學. 제30호 pp.471-502,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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