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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후 북한토지의 효율적 관리방안

저작시기 2009.07 |등록일 2010.01.16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2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부동산 지적에 관한 자료임

목차

서론
본론
북한의 현황 - 토지소유와 등록제도
북한의 변화 – 토지 정책에 관한 변화
통일 이후 북한 토지정책 제안 - 토지공공임대제
통일 이후 북한 토지의 효율적 관리방안
결론

본문내용

토지공공임대제란?
토지가치에 대한 수익권→공공 / 사용권→개인 / 처분권→공공 혹은 개인
입찰을 통해서 사적 주체에게 토지사용권을 부여,
토지사용자는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정부에 사용료를 납부,
토지의 사용을 그만 둘 때에는 정부에게 토지를 반환
① 토지소유권은 국가가 갖되 사용권은 개인에게 부여한다.
② 토지사용자는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 사용료를 국가에 납부한다.
③ 토지사용료수입은 북한지역개발과 공공분야에 사용한다.
④ 토지와 자연자원을 제외하고 건물 등 모든 국유재산은 민간에 매각하여
시장경제체제를 정착한다는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참고 자료

양승희, “통일 후 북한토지관리를 위한 지적의 역할” 上, 中, 下, 1999
강영원, “북한 지역의 토지관리 현황과 통일 후 토지정책 과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1999
남북환경포럼, 『북한의 토지이용과 남북한 환경협력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1
이형삼,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적용하는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 한성대부동산대학원, 2001
박창수, “북한 농촌의 토지제도 개혁방안 연구-헨리조지의 이론을 적용한 ‘토지공공임대제’를 중심으로”, 2002
김만복, “통일 후 북한 토지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2007
남기업, “통일 (전)후 북한에 적용할 올바른 토지정책을 찾아서
남기업, “통일 이후 북한 토지제도의 개선 방향”
오복룡, “통일 후 북한의 토지정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조병현의 북한 토지 연구소 (http://www.nkland.org/)
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 (http://land.kim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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