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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등기제도의 이원화

저작시기 2009.07 |등록일 2010.01.16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1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부동산 지적에 관한 자료임

목차

1. 지적 제도의 개요

2. 부동산 등기 제도의 개요

3. 지적 및 등기 제도의 특성 비교

4. 문제점- 지적 제도의 문제점
등기 제도의 문제점
지적 및 등기제도의 이원화 문제점

5. 지적 ∙ 등기 제도의 이원화 해결방안

본문내용

지적 제도의 정의

☞ 국가가 전 국토에 대하여 필지 단위로 구획하고,
이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공적 장부에 등록 ∙ 공시하고, 이를 관리 ∙ 활용하는 제도

(2) 지적의 3요소

1) 협의의 지적 3요소
— 토지, 등록, 지적 공부

2) 광의의 지적 3요소
— 소유자, 권리, 필지

(3) 지적 제도의 기능

— 토지등기의 기초 — 주소표기의 기준

— 토지평가의 기초 — 토지과세의 기준

— 토지거래의 기준 — 토지이용계획의 기초

참고 자료

부동산공시제도의 이해(형설출판사,2002)
부동산공시법의 이해(남두도서,2008)
그외 각종 인터넷 검색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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