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지번제도

저작시기 2009.07 |등록일 2010.01.16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30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부동산 지적에 관한 자료임

목차

1. 지번의 의미와 필요요건

2. 지번의 표기와 구성

3. 지번부여방식

4. 지번의 부여기준

5. 지번변경

본문내용

1. 지번의 의미와 필요요건
지번이란?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
동일 지번설정지역 내에서는 같은 지번을 두 개 이상 부여할 수 없는 일종의 고유번호이다.
지번은 국민의 소유권과 주소를 표시하거나 각종 토지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록사항 중의 하나이다.

지번이 갖추어야할 요건
1.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2. 토지소유자가 기억하기 쉬워야 한다.
3. 일반 국민이나 행정가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토지의 매각 또는 거래에 따라 지번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영구적이어야 한다.
5. 분할이나 합병할 경우에는 지번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6.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과 실제 현황이 일치되어야 한다.
7. 지번부여 과정에 착오가 없이 정확하여야 한다.
8. 모든 형태의 토지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
9. 지번체계의 도입과 유지관리에 경제적이어야 한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