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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의 심사권

저작시기 2009.07 |등록일 2010.01.16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22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부동산 지적에 관한 자료임

목차

서론
- 부동산등기 개요
본론
- 등기소&등기관 *
- 등기관의 심사권&문제점 *
- 국가배상책임 *
결론
참조

본문내용

*- 부동산등기 개요 : 부동산 등기란?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 관계를 기재하는 것.

등기부: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별 .
부동산권리변동의 중요한 요건.
등기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에 규정.

*- 부동산등기 개요 : 부동산 등기의 종류
기입등기 ex)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설정등기
변경등기 ex)소유권변경등기, 근저당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경정등기 ex)소유권경정등기, 근저당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말소등기 ex)근저당권말소등기, 전세권말소등기
회복등기 ex)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전세권말송회복등기

참고 자료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관의 심사권과 법적 책임
(한국토지공법학회/이승우)
부동산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김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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