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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지적의 문제점

저작시기 2009.07 |등록일 2010.01.16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17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부동산 지적에 관한 자료임

목차

지적제도란?
지적제도의 분류
2차원 지적제도
2차원 지적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 3차원 지적제도 도입
3차원 지적제도
3차원 지적제도 도입방안
결론

본문내용

지적제도란?
국가기관이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국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
변경사항을 영속적으로 유지, 관리
각종 토지정보를 일반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는 국가 제도

2차원 지적제도
토지의 고저에 관계없이 수평면상의 투영만을 가상하여 각 필지의 경계를 등록 공시하는 제도 : 일명 평면지적
토지의 경계, 지목 등 지표의 물리적 현황만을 등록하는 제도
점과 선을 지적공부인 도면에 기하학적으로 폐쇄된 다각형의 형태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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