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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의 특례 및 허가후 사후관리

저작시기 2009.10 |등록일 2010.01.16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토지거래허가의 특례 및 허가후 사후관리

제 1 절 토지거래허가의 특례
1.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제 2 절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및 사후관리
1. 허가받은 자의 토지이용의무
2. 허가 후 사후관리

목차

토지거래허가의 특례 및 허가후 사후관리

제 1 절 토지거래허가의 특례
1.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제 2 절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및 사후관리
1. 허가받은 자의 토지이용의무
2. 허가 후 사후관리

본문내용

토지거래허가의 특례 및 허가후 사후관리

제 1 절 토지거래허가의 특례

1.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가. 거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9.8>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및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다. 토지거래계약의 특례규정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때는 다음에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 허가기준은 법 제119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 국가 등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한 후 분납조건으로 “갑”과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갑”이 분납중인 당해 토지를 “을”에게 당초 계약내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재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등이 “갑”과의 당초 계약을 해제하고 “을”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협의대상이 되나,

참고 자료

각주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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