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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도-이란 핵 정책

저작시기 2009.11 |등록일 2010.01.16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현재 미국의 인도,이란에대한 핵정책을 엿볼수있음
오바마정부의 명확한 정책이 나오지 않은관계로
부시정부중심으로하였음.

목차

<서 론>
1. 미국의 인도와 이란에 대한 편중 배경
<본 론>
2. 미국의 대 인도 정책
3. 미국의 대 이란 정책
1) 부시 행정부의 대 이란 정책
2) 오바마 행정부의 대 이란 정책
<결 론>
4. 견해

본문내용

1. 미국의 인도와 이란에 대한 편중 배경

지난 기간 동안 미국과 인도는 비공식적으로 핵 거래를 해오면서 미국은 인도의 핵보유를 인정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인도가 NPT 미가입국이라는 점과 국제적 미승인 국가라는 점이다. 인도는 NPT에 가입하지도 않고 불법적으로 핵 개발을 하여 핵의 세계적 비확산 배치 국가에 속해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지위를 지금껏 유지해 오다 미국의 의해 국제적 승인 국가가 되었고, 국제사회에 있어 다른 국가들이 승인한 모습을 보기에는 너무나 편중적이며 불평등한 대우라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비승인 국가인 이스라엘, 파키스탄, 북한, 이란 등 여러 국들 중 가장 영향을 미친 국가로 이란이 있다. 미국은 인도와 이란에 대해서 상반된 모습을 통해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먼저 미국은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 핵 협상을 하게 된 동기로 아시아에서 핵을 보유한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견제해야한다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으로 중국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 예상되기에 인도와 협력함으로서 군사적 균형을 맞추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이란에 대해서는 강경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에너지원의 다양화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때문에 이란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NPT 하에서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리가 있고 IAEA에 협조를 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미국의 입장은 상당히 강경하였다.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이 전력생산이 아니라 핵개발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의 대중동정책에 있어서 이란의 지정학적 측면을 고려할 때 핵무기 보유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보고 있다.

참고 자료

-NHK. 스페셜취재팀 “인도의 충격” 『전략과문화』

-서지현 "미-인도 핵 협정, 북한, 이란 등에 악영향 가능" 『www.voanews.com 』 2008. 10.

-수출입은행 이란주재원 “이란 핵문제의 진전동향과 전망” 『수은해외경제』2007. 12.

-김도영 “인도-미국의 핵 협상을 통해 본 진보연립정부(UPA)의 핵 정책과 이슈들” 『동아시아 정세분석』2007

-전봉근 “미-인도 원자력협력 동향과 주요 쟁점” 『외교안보연구원』2007. 9. 19.

-장병옥 “이란 핵위기와 오바마 정부의 대응전략” 『국제지역연구』(제13권 제1호) 2009. 4.

-김관옥 ‧ 김옥준 “부시정부의 선택적 핵비확산정책 연구”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제11집 1호) 20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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