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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토지관할과 사물관할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10.01.16 워드파일MS 워드 (doc)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序 2
II. 관할 2
1. 관할의 의의 2
2. 관할의 종류 3
3. 관할결정의 표준시기 3
4.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3
III. 토지관할 5
1. 토지관할과 재판권의 개념 5
2. 재판적의 종류 5
3. 보통재판적의 각 경우 6
4. 특별재판적의 각 발생원인 7
5. 관련재판적 9
IV. 사물관할 10
1. 사물관할의 의의 10
2. 사물관할의 내용 11
3. 소송목적의 값 산정 11
V. 소송의 이송 13
1. 제도적 취지 13
2. 이송의 절차 13
3. 이송의 효력 13
VI. 結 14

본문내용

I. 序
1. 관할은 소의 제기를 받은 본안판결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전제요건, 즉 소송요건의 하나이다.
2. 관할은 그 결정근거에 따라 법정관할, 지정관할, 합의관할, 변론관할로 구분되며, 법정관할에는 다시 직무관할, 토지관할 및 사물관할이 있다.
3. 관할 흠결의 경우에는 소송의 이송으로 처리한다.

II. 관할
1. 관할의 의의
(1) 관할의 개념
관할(Jurisdiction)이라 함은 사건에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미침을 전제로 하여 국내의 각종, 각급, 다수의 법원 중 어느 법원이 특정 사건을 관장하느냐에 관한 소송사건 분배범위를 말한다.
관할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응소를 해야 하느냐의 문제이고, 법원의 입장에서는 행사할 수 있는 재판권 범위의 문제이다.
(2) 재판권과의 비교
재판권이란 법원의 일반적인 분쟁심판권능을 가리키는 데 비하여,관할은 재판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어느 법원이 심판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재판권 흠결의 경우에는 각하로, 관할 흠결의 경우에는 이송으로 처리한다.
(3) 사무분장과의 차이점
관할은 또한 법원 상호간의 직무범위를 뜻하므로 동일 법원 내의 사무분장과 구별하여야 한다.
2. 관할의 종류
관할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1) 관할이 결정되는 근거에 따른 구분
- 법정관할: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할 결정. 법정관할은 다시 재판권의 작용이 다름에 따라 직무관할, 법원의 재판권행사의 지역적 한계에 따른 토지관할 및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사물관할이 있다.
- 지정관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관할 결정
- 합의관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관할 결정
- 변론관할: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관할 결정

(2) 소송법상 효과에 따른 구분
- 전속관할: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어느 특정 법원에만 관할이 있음을 특정한 경우
- 임의관할: 당사자의 편의와 공평을 위하여 정해진 관할
관할이 경합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중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관할이라 하고, 당사자의 선택에 의하여 비로소 특정되는 관할을 우선관할이라고 한다.
3. 관할결정의 표준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고, 그 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변동되지 아니한다. 본래 모든 민사소송상의 소송요건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권의 존부라는 소송요건만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이유는 관할의 동요를 방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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