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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의 역사, 특성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그리고 고찰

저작시기 2009.11 |등록일 2010.01.16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법대 다니는 후배가 쓴 자료인데 사정사정하여 가져온 자료입니다 ^^
2009년 11월달에 쓴 자료이고 제가 받아서 글자 틀린거 모두 수정하고 깔끔히 완성시켜 올려놓았습니다 ^^

목차

1. 서 론

1) 한국법의 개념

2. 본론

1) 한국법의 기본체계

2) 한국법의 역사

3) 한국법의 문제점

4) 한국법의 과제



3. 결론

1) 요약정리

2) 느낀점

본문내용

1. 서론


1) 한국법의 개념

‘법’의 정의를 해 보자면,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라고 풀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법은 일반 사회규범이나 윤리규범과 같은 소위 법칙들과는 다르다. 법칙에는 존재의 법칙으로서의 자연법칙과 당위(當爲)의 법칙으로서의 사회법칙이 있다. 이 중에서 사회법칙은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데 그 요구의 기준을 규범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 논제가 되고 있는 ‘법’은 그 규범들 중 사회법칙으로서 사회규범이다. 사회규범에는 법 이외에도 관습·도덕·종교 등이 있다. 그런데 관습·도덕·종교 등은 그 위반의 경우에도 자율적·심리적 강제를 받을 뿐이나, 법은 그 위반의 경우에 타율적·물리적 강제를 토하여 원하는 상태로 결과를 실현하는 강제규범이다. 또한 법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다른 어떠한 사회의 강제규범보다도 우월한 국가 규범이다.
독일의 법 철학가 구스타프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에 따르면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에 있다. 정의는 보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Afistoteles)에 따라 배분적 정의 및 평등으로 이해한다. 적합성은 법이 일정한 목적에 부합하여 한다는 것으로 개인주의, 초개인주의, 초인격적주의 등에 대한 선택은 가치상대적 문제라 본다. 대부분의 국가는 공공복리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합목적성은 공공복리에의 적합성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적 안정성은 사람들이 법을 믿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는 법이 명확하여야 하고, 쉽게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실제로 시행되어야 하고, 일반이의 의식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한다.

참고 자료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수업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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