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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대안

저작시기 2009.11 |등록일 2010.01.16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태, 문제점과 그 대안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과거에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져왔던 빈곤층에 관한 문제들이 점차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전환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여러 사회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빈곤계층의 문제들을 해소하고 좀 더 발전되고 안정화된 복지정책을 꾸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노력중의 하나가 바로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기존의 생활보장법은 빈곤층에 대하여 시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한계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생존권을 국민의 권리로 인정해주고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정책의 방향을 근로유인을 통한 자립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층이면서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빈곤층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에 보건사회연구원과 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절대빈곤율, 즉 한 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가구의 비율은 2003년 10.2%에서 2006년 11.36%로 증가했다. 또한 OECD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은 2000년 13.51%에서 2006년 16.42% 기록했다. 도시 이외의 가구들까지 포함하는 2006년 전국가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상대빈곤율은 18.45%에 달했다. 2007년 도시가구 기준 상대빈곤율이 17.5%로 또 증가했으니 현재 전국적으로는 5명 중에 1명꼴로 상대적 빈곤상태에 처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가 사회안전망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 많이 일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황과 문제점들, 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와 개선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61년부터 시행되었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는 복지정책으로, 지난 2000년 4.13총선을 앞두고 발표돼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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