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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개정, 청소년 저작권 침해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0.01.14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2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본후,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의 개념,문제점에 대해서 논하고
청소년 저작권 침해의 고소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위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Ⅰ. 청소년 저작권 침해
1. 청소년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
2. 저작권 침해의 증가 원인
 ①인터넷 환경의 발달
  ②저작권법 침해에 대한 인식 부족
3. 사이버 저작권 침해 관련 기본법규
① 저작권법
②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Ⅱ. 저작권법 최근 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① 개정이유
② 주요내용
2. 조항 별 법적 쟁점

Ⅲ.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 문제
1. 찬성
① 저작권의 의의
② 저작권 침해시 처벌 조항
③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
④ 외국 사례
2. 반대
① 법무 법인 횡포
② 변호사들에 대한 문제
③ 협회들에 대한 문제
④ 저작자들에 대한 문제
3. 사견
① 방지대책
㉠ 즉결심판
㉡ 각하 처분
㉢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
㉣ 사전 교육의 필요성

본문내용

1. 개정이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정한 침해 방지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발전의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 인증과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저작물의 국외 진출을 돕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2. 개정안 주요 쟁점 문제
제104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제133조 - 문광부 장관의 삭제 명령권
제140조 - 비친고죄화
Ⅲ.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 문제
영화 불법 다운로드 80여명 수사, 대부분 중고생...기소 유예 될 듯 …
서울 종로 경찰서는 지난달 7일 P2P 사이트 운영업체 N사를 압수수색,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82명의 신원을 파악한 뒤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57명을 소환 조사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나머지 25명에 대해서는 IP주소를 토대로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를 약식 기소할 방침이지만 영화를 다운로드한 네티즌들이 대부분 중고생들이어서 처벌 수위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6.03.17
1. 찬성
저작권의 의의
저작권 침해 시 처벌 조항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
외국 사례
저작권의 의의
인간의 사상,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
저작권 침해 시 처벌 조항
저작권법 제97조의 5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
저작권자의 재산적 손해 예방
창작의욕 상실 예방
문화산업의 부정적 영향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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