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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합의 : 아일랜드의 사회적 합의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10.01.14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유럽 각국의 사회적 합의를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아일랜드를 사례로 조사하였다.

목차

서 론

본 론
1. 아일랜드의 역사
2. 문화적 특징
3. 대외 관계
4. 사회적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
(1) 식민지의 유산
(2) 상급 노동조합연맹과 사용자 연맹 그리고 국가
(3) 코포라티즘의 발의의 실패 1932~1948
(4) 코포라티즘 사고의 부활 : 1958~87년
5. 사회적 합의 모델
(1) 1987~1990년 제 1차 협약
(2) 1991~1994년 제 2차 협약
(3) 1994~1996년 제 3차 협약
(4) 1997~2000년 제 4차 협약
(5) 2000~2002년 제 5차 협약
(6) 2003~2005년 제 6차 협약
6. 아일랜드 사회적합의의 성과와 한계

결 론 : 아일랜드 사회적 합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본문내용

서 론

2차 세계 대전 이후 대부분의 서부 유럽 국가들에서 진행되었던 산업화는 경제발전과 함께 정치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서부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이와 같은 발전경로를 겪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 예외가 바로 아일랜드였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일랜드는 정치ㆍ사회적으로 불안정했을 뿐만 아니라 농업중심의 산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경제적으로 낙후한 국가였다. 아일랜드 출신의 유명한 작가였던 버나드 쇼가 “모든 아일랜드인들의 희망과 야심은 아일랜드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 여하에 달려 있다”고 갈파했던 것은 과장이 아니었다.
1973년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가입을 계기로 아일랜드는 기존의 보호주의적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개방화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동시에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한 수출주도형 산업화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아일랜드 경제는 산업화의 진척에도 불구하고, 제 1차 오일쇼크 이후 불어 닥친 세계경제의 침체기를 헤쳐 나갈 만한 자생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였다. 1980년대 아일랜드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 실업 등의 고질적 사회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1986년에는 급기야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아일랜드 경제는 헤어나기 어려운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1987년 집권한 Fianna Fail 정부는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협약에 기초한 ‘국가재건프로그램(Programme for National Recovery)’을 채택하고, 이에 바탕을 둔 경제안정화정책을 추진하였다. 3년간의 ‘국가재건프로그램’에 기초한 경제안정화 정책은 성공적이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아일랜드는 GDP 성장률을 기준으로 연평균 9.6%의 고성장을 구가하였으며, 1987년 17%에 달하던 실업률은 2001년 4%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완전고용을 향해 나가고 있다. 국가경제의 눈부신 발전은 물론 국민소득의 증대를 수반하였다.
영국의 식민지, 유럽의 변방에서 ‘켈트의 호랑이(Celtic Tiger)`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부, 노조, 사용자들 간의 협력이었다. 본론에서는 아일랜드의 사회적 합의의 배경 및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아일랜드의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일랜드의 사회적 합의 모델이 과연 우리의 현실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루치오 바카로, 약자들의 사회협약 : 아일랜드, 이탈리아 및 한국사례 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6
- 이원복, 이원복 교수의 세상만사 유럽만사, 두산동아, 2000
- 이원복, 이원복 교수의 진짜 유럽 이야기, 두산동아, 1998
- 남덕우, 동북아로 눈을 돌리자, 삼성경제연구소, 2002
- 남덕우, 한국경제 생존 프로젝트, 삼성경제연구소, 2003
- 주 아일랜드 대사관, 아일랜드 현행 사회 연대 협약(제6차 협약) 요지, 2005
- 신동면, 세계화시대 아일랜드의 발전 : 삼자조합주의와 경제개발
- 국제노사정동향(2003. 1.) 아일랜드 노사정 합의 타결, 노사정위원회 대외협력실
- 박지향, 슬픈 아일랜드, 새물결, 2002
- 신동면, 아일랜드 사회협약체제
- 휴 코프스턴, 정책협의의 지속성과 특성, 한국노동연구원

<참고 사이트>
- 아일랜드 대사관(http://www.mofat.go.kr/ek/ek_a003/ek_ieie/ek_02.jsp)
- http://blog.naver.com/sscompliance?Redirect=Log&logNo=60030582074
- http://blog.naver.com/mashe81/60018258815
- http://blog.naver.com/cwnoh/100011289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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