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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사례 : 영국의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10.01.14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신자유주의체제에서의 민영화 열풍을 영국의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정리, 비판하였다.

목차

서 론

본 론
1. 영국의 민영화
(1) 민영화의 추진배경
(2) 민영화의 시기 구분
(3) 민영화의 방식
(4) 민영화의 의미

2. 영국의 전력산업 민영화 과정
(1) 전력산업의 민영화 과정

3. 전력산업 민영화의 성과와 변화
1) 전력산업 민영화의 성과
2) 전력산업 민영화 이후의 변화

4. 전력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검토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 론
1970년대 경제위기의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된 신자유주의는 세계적으로 민영화 열풍을 만들어 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서구에서도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붐을 이루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논리는 이제 “경쟁이 가능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이 더욱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명제로 수렴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공기업에서 경영상의 비효율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민영화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는 그 방식과 유지 등 많은 과제를 갖고 있으며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민영화의 사례로 영국의 전력산업을 택한 것은 영국이 민영화에 관한한 가장 앞선 정책의 실습장이었고, 영국에서 공기업의 지위는 마치 노동당과 보수당의 양대 정당에 의한 정권교체에 따라 국유화(nationalization)와 민영화(privatization)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만큼 영국에서의 민영화는 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 또한 극적인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영국의 민영화를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민영화의 의미에 대행 알아보고자 한다.

본 론
1. 영국의 민영화
(1) 민영화의 추진배경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1951까지 집권 노동당 정부는 전후의 고용창출과 대규모의 사회간접자본을 건설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 통신, 도로, 항만, 조선 등 주요 기간산업은 물론 수도 가스 등 주요 공익산업의 국유화를 급속도로 추진하였다. 국유화된 기업들은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전후 국가경제의 재건에도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1979년 5월 집권한 대처 보수당은 거대한 공공부문의 특징을 비효율성,

참고 자료

-김수행 안삼환 정병기 홍태영 공저, 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최양식, 영국을 바꾼 정부개혁, 매일경제신문사, 1998
-정갑영 임웅기 정구현 엄구호,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사, 1996
-김성구 심용보 편, 신자유주의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2002
-이주선, 영국 민영화의 경험과 교훈, 한국경제연구원, 1998
-안석교 김세원 이영섭 박노형 박기안, EU의 공기업 민영화 및 공공부문 효율화, 한국EU학회, 1997
-윤성훈, 미국과 영국의 경제구조조정 사례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0

<참고 사이트>
-코리안 위클리 홈페이지(http://www.koweekly.co.uk/)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한국경제연구소(http://www.kei2000.or.kr/)
-동아일보(http://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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