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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인권침해

저작시기 2009.09 |등록일 2010.01.13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이시대를 살아가는 장애여성으로서의 인권침해 관련 리포트입니다.
주로 성관련.모성권관련임.
^^좋은점수 받은거예요 ㅋ

목차

서론-여성인권
본론-
1. 여성장애인의 성적권리에 관한 차별사례 및 토론
1)성생활 가능성의 무시
2)성적 결정권 무시
3)모성권 침해
4)낙태문제
2. 여성장애인 육아문제

본문내용

-들어가기 전-
장애인의 성적 차별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장애인에게서 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며, 다른 하나는 장애인의 성을 누릴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에게서 성을 제거하는 방법은 장애인을 중성으로 보는 것이다. 로마노는 장애인의 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성이 없는 중성 혹은 무성(asexual)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장애인은 성에 관련된 것은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셋째, 장애인은 의존적이며, 따라서 어린 아이와 같이 보호를 필요로 한다. 넷째, 성기의 삽입을 통한 섹스만이 유일한 진짜 섹스이며, 그 밖의 것은 진짜 섹스가 아니다. 따라서 성기의 삽입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진짜 섹스를 할 수 없다. 다섯째, 만약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성관계를 가진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편견들은 장애인을 성과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우리는 이런 성적차별 중 남성장애인의 경우보다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 여성장애인의 인권
1.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말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되어야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기결정과 선택이 존중되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관리하며,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할 권리가 있다.
3. 모든 공공이용시설과 기관에는 여성장애인의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4. 모든 교육의 기회에서 거부되거나, 차별받지 않으며, 교육과정에서는 합리적 배려와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5.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선택이 자유롭고, 사회적으로 모성과 양육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6. 여성장애인 스스로가 모든 사회·문화·정치 일반에 리더로 활동할 권리가 있고, 사회는 의식적으로 여성장애인이 사회중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7. 여성장애인은 사회경제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등한 고용기회의 보장과 알맞은 임금과 노동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8. 여성장애인은 성적 결정권을 가진 주체적 인간으로서 모든 폭력을 거부하며, 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

참고 자료

-국립재활원 세미나 자료 p18~22
-대한장애인신문 온 뉴스(http://www.onnews.or.kr/) 8월 13일 뉴스
-법제처(http://www.law.go.kr)
-한국여성장애인연합 (http://www.kdaw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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