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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

저작시기 2009.10 |등록일 2010.01.12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공공정책 결정에 쓰이는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background
introduction
Analysis Method
Methodological Problems
Returns to Educational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 참고문헌 ■

본문내용

introduction
• ‘수익-비용분석’이란?
a practical way of assessing the desirability of projects,
where it is important to take a long view (in the sense of looking at repercussions in the further, as well as the nearer, future) and
a wide view (in the sense of allowing for side-effects of many kinds on many persons, industries, regions, etc.), i.e., it implies the enumeration and evaluation of all the relevant costs and benefits (Prest and Turvey, 1965).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측정하고 계량화하여 최선을 모색하는 실무적 기법”
“잠재적 파레토 개선”

⇒ 수익-비용분석은 어떠한 공공사업(정책대안)이 희소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을 추구하는 중요한 정책결정수단으로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feasibility analysis)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수익-비용분석의 과정
수익-비용분석에 의한 공공사업(정책대안)의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최적 정책대안 선택의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lchanan Cohn & Terry G. Geske(1990). The economics of education. 3rd ed. New York: Pergamon Press.
김동건(2008). 비용편익분석. 서울: 박영사.
김태윤(2004).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실제 : 공공사업평가와 규제영향분석. 서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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