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지방교육재정의 확보

저작시기 2009.10 |등록일 2010.01.12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지방교육에 쓰이는 재정이 어떻게 확보되는지 국가->지방으로의 교육재정의 흐름을 실제 예산을 가지고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2. 지방교육재정 확보과정의 변천

3. 지방교육재정 재원의 문제 분석
가. 부가세, 간접세로서의 교육세
나. 한시세로서의 교육세
다.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국고의존도
라. 단순화되어 있는 교육세원

4. 지방교육재정의 확보 방안
가. 개선 방향
나. 지방교육재정 발전방안 탐색

5.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교육재정의 확보

6.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교육재원의 확보는 교육재정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단계이며 이를 통해 교육여건이 확립되고 교육의 질적인 발전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교육재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강경석, 2003: 87).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교육재정이 성격이나 규모 면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다(박정수, 1999). 일반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고, 조달된 경비를 지출하는 일체의 공공경제 활동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정부가 직접 확보하여 지원하는 경우와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그리고 셋째,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확보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은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곧 국가재정의 분배와 맥락을 함께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방법 중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차원의 교육재정확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교육지방자치제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은 크게 국가 부담 수입, 지방자치단체 부담 수입, 지방교육비특별회계 부담 수입 및 주민 부담 수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범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공립의 각급 학교 재정은 물론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의 재정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어 사립학교재정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밖에도 공·사립 각급 학교의 수업료는 물론 학교운영지원비 회계까지 그 범주에 해당된다고 봐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교육재정의 범주는 대단히 넓다.
지방교육재정에서 국가 부담 수입은 지방교육비 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 예산으로부터 전액이 이전되고 있다. 이 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부 예산의 일반회계로부터 이전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교육부 본부예산에 계상된다.

참고 자료

김남순(1985). 지역간 교육재정 및 교육기회 불균등과 해소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김정남(2004).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산교육 학연구 제17권 제1호.
박정수(1999). 교육재정체계 개혁방안. 지방행정학회 제13권 제1호.
윤정일(2004). 교육재정학원론. 서울: 세영사.
조평호·김기태(2004). 교육재정과 학교시설. 서울: 교육과학사.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