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지방교육재정 분배

저작시기 2009.10 |등록일 2010.01.12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지방교육재정이 어떻게 분배되고 어떻게 쓰여지는 지에 대하여 실제 예산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교육재정 지방분권의 역사적 흐름 2
1. 교육재정 지방분권화의 태동기 (1950~1990년)
2. 교육재정 지방분권화의 발전기 (1991~2007년)

Ⅲ.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현황 6
1. 지방교육재정 지원제도의 목적
2. 보통교부금의 배분
3. 시·도별 지방교육재정 배분 현황

Ⅳ.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구조의 문제점 13
1. 재정운영체계의 문제
2. 지방분권 관련 법령과 내용상의 문제
3. 관련 집단의 인식 및 태도상의 문제

Ⅴ. 지방교육재정 배분구조의 개선방향 14
1. 배분구조
2. 인건비
3. 운영비
4. 신설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재정의 핵심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어떻게 나누는가이다.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확보’라 표현할 수 있으나 예산을 나누는 것은 `배분`과 `분배`라는 표현이 혼용되고 있다.
배분(allocation)은 ‘할당’과 유사한 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정도를 판단하여 자원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컴퓨터의 저장장치가, 혹은 건물의 각 공간들이 각기 특성에 맞고 필요한 만큼의 크기를 차지하는 것은 배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분배(distribution)는 ‘분포’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넓은 농장 위에서 헬리콥터가 농약을 뿌리듯 고르게 퍼뜨리는 것과 같이 형평하게 총액을 나누는 것이 분배의 의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지금 한국의 교육재정은 분배의 과정을 통해 형평성을 획득했다기보다는, 의무교육확대와 같은 보다 시급한 영역에 우선 재정을 투자하는 배분의 과정을 거쳐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배분의 결과로 세계 최고수준의 대학진학률로 대변되는 교육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금은 단순한 팽창보다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가 동반되는 형평성 있는 분배를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교육체제는 형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면서도 자율적이고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지방교육자치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아니다. 1949년 말의「교육법」의 제정 이후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들 중 핵심과제는 교육재정으로, 그동안 제정된 지방분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재정법률은 교육법,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양여금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 6개에 이르고, 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은 일일이 열거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많다.
교육재정의 지방분권화는 교육재정운용의 지방분권화와 교육재원의 지방분권화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교육재원은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가 가지는 교육에 대한 책임과 조세제도에 기반하고 있는 교육재원 확보구조,

참고 자료

고형일(2007). 한국 교육재정 구조개편 방향 설정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공은배(2008). 지방교육재정제도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병주·박정수(20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구조의 혁신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5권 제1호.
송기창(2008). 지방교육분권의 성과와 과제:재정분야. 지방교육분권의 성과와 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윤정일(2004). 교육재정학원론. 서울: 세영사.
조평호·김기태(2004). 교육재정과 학교시설. 서울: 교육과학사.
천세영(2001). 한국교육과 교육재정연구. 서울: 학지사.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