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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재정운영

저작시기 2009.10 |등록일 2010.01.12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 재단의 재정이 어떻게 확보되고 운용되는지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서울시교육청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

l. 사학의 현황 1
1. 사학의 성격과 역할 1
가. 우리나라 사학의 역사
나. 사학의 특수성
다. 사학의 역할

2. 우리나라 사학의 현황 3
가. 사립학교의 규모
나. 사학의 교육 여건

ll. 사학의 재정 현황 4
1. 사립학교법인의 재정구조 4
가. 사립학교 법인의 기본재산
나. 사립학교법인에서 학교회계로의 전출
다. 법인운영비 집행

2. 사립학교의 재정구조 9
가. 학생 납입금 현황
나. 자체 재원 확보 현황
다.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현황

lll. 사학재정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13
1. 사학재정운영의 문제점 13
2. 사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제도 개선 방안 15

lV. 결론 18

참고문헌

[ 표 1 ] 주요국의 초·중등교육 사립학교 재학생 비율 (2006년, %) 3
[ 표 2 ] 주요국의 고등교육 사립학교 재학생 비율 (2003년, %) 3
[ 표 3 ] 5.31교육개혁 이후 대학수의 변화 (년/개교) 3
[ 표 4 ] 학급당 학생수, 교원1인당 학생수 (2008년, 명) 4
[ 표 5 ] 학생1인당 교육비 (2005년, 천원) 4
[ 표 6 ] 서울시교육청 관할 학교법인의 세입 예·결산 현황 (단위: 천원) 5
[ 표 7 ] 서울시교육청 관할 학교법인의 세출 예·결산 현황 (단위: 천원) 5
[ 표 8 ] 서울시교육청 관할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 현황 (단위: 백만원) 5
[ 표 9 ] 서울시교육청 관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 비교 6
[ 표 10 ] 서울시교육청 관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단위: 천원) 6
[ 표 11 ] 서울시교육청 관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현황 (단위: 천원) 7
[ 표 12 ] 서울시교육청 관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연간 수익률 분포 7
[ 표 13 ] 서울시교육청 관할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8
[ 표 14 ] 서울시교육청 관할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 수준별 분포 (단위: 개) 8
[ 표 15 ] 서울시교육청 관할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이외 법인전출금 전출 현황 (단위: 천원) 8
[ 표 16 ] 서울시교육청 관할 법인운영비 규모별 분포 9
[ 표 17 ] 사립 고등학교의 학교회계 세입재원 현황 (단위: 천원) 10
[ 표 18 ] 서울시교육청 관할 사립고등학교 학교회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천원) 10
[ 표 19 ] 서울시교육청 관할 사립 고등학교 세출예산 교육비 분류 11
[ 표 20 ] 서울시교육청 관할 국·공·사립 고등학교 세입예산 중 학생납입금 비중 (단위: 천원) 11
[ 표 21 ] 서울시교육청 관할 사립 고등학교 학교발전기금 조성 규모별 분포 (단위: 개교) 12
[ 표 22 ] 서울시교육청 관할 사립 고등학교 재정지원 현황 (단위: 천원) 12
[ 표 23 ] 서울시교육청 관할 사립 고등학교 학생1인당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13
[ 표 24 ] 서울시교육청 관할 사립 고등학교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개교) 13

본문내용

l. 사학의 현황
1. 사학의 성격과 역할
가. 우리나라 사학의 역사
우리나라에서는 개화기의 근대화 과정과 일본 등 외세의 침입에 대항하는 민족주의적 요구에 의하여 민간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 서구의 선교사들이 중심이 된 기독교 학교 등이 근대적 사학의 초기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일제치하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적인 성격이 강했던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들은 자주적 민족운동의 일환이었으며, 때문에 일본의 엄격한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었으나 한국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한, 한국교육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해방 이후 설립된 사립학교들의 일부는 학원의 기업화적 형태를 보였다. 당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정부의 재정은 역부족이었으므로 사립학교가 대거 설립되었는데 이 중 일부는 교육이념이나 사학 고유의 특성보다 기업적 목적을 갖고 설립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학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와 통제가 중심이었으며, 규제와 통제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 및 고교평준화정책으로 점차 강화되었고 정부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서부터 사학은 더욱 큰 공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나. 사학의 특수성
사학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사학이 국·공립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에 대한 보충적 성격을 지닌다는 견해와 국·공립학교에서 불가능한 교육을 추구하는 독자적인 의의와 기능을 가진 교육이라고 보는 두 견해가 있다.
보충적 기능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사학의 자주성보다 공공성을 중시하는데 이 때의 사학의 공공성이란, 모든 학교교육은 사회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만이 그 의의가 인정되므로 비록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설립자의 이익만을 꾀하거나 자의적인 운영에 맡겨지면 안된다고 하는 공공교육적 접근이다.

참고 자료

김보엽(2006). 사학재정정책의 쟁점과 과제. 교육행정학회지 제24권 제3호. 교육행정학회.
송기창(2004). 사학의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제도 모색. 교육행정학회지 제22권 제 2호. 교육행정학회.
오종안(2009). 서울특별시 사립고등학교의 재정 실태분석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윤정일(2004). 교육재정학원론. 서울: 세영사.
진인권(1989). 사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안: 중·고등학교 재정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교육개발원(2008). 2008 교육통계연보. 서울: (주) 신성인쇄상사.
(2008). OECD 교육지표 2008. 서울: 신즈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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