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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항공법]로커비,Lockerbie,항공테러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0.01.11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국제법 관련 판례 " 로커비사건" 에 대한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 개요

Ⅱ. 쟁점

Ⅲ. 판결요지 및 관련규정 검토

Ⅳ. 재판결과

Ⅴ. 테러범의 석방

Ⅵ. 석방에 대한 반응

Ⅶ. 테러범의 진실?!

Ⅷ.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

본문내용

1988년 12월 21일 미국소속 Pan Am 항공기가 영국 히드로 공항을 출발하여 미국 뉴욕을 향해 이동하는 중 영국 스코틀랜드 상공에서 테러범의 폭발물에 의해 폭발하여 스코틀랜드 주민 11명을 포함하여 모두 270여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과 영국은 수사 끝에 1991년 11월 2명의 리비아인 알 아미 칼리파 피마와 압델 바세트 알리 알 메그라히를 동항공기테러용의자로 기소하였다. 미연방수수사국(FBI)에 의하면 이들 용의자들은 리비아항공사인 리비안아랍에어라인(LAA) 직원을 가장, 첩보요원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이들은 지중해 몰타 섬에서 옷가방에 폭파장치가 된 휴대용 카세트플레이어를 숨긴 후 화물항공기에 실어 사고기인 Pan Am 여객기로 이송하여 항공기를 폭파시켰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소 당시 리비아국내에 있었다. 리비아는 영국과 미국 측의 요청을 거절하고, 몬트리올협약에 의거 자신이 재판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리비아는 수사에 협조할 용의는 있으나 리비아헌법상 자국민을 외국에 인도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미국과 영국은 프랑스의 협조를 받아 이 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였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1992년 1월 21일 결의 제731호로 리비아 측에 “국제테러리즘의 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 요구에 완전하고 효율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준비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리비아측은 자신이 몬트리올협약상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미국과 영국은 동 협약에 따른 리비아의 권리를 수없이 침해하였으며, 또 앞으로도 침해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면서 미국과 영국정부가 이러한 침해를 조속히 중지하고 리비아의 주권, 영토통합권 및 정치적 독립권에 반하는 모든 무력사용 및 위협을 중지하도록 판결해 줄 것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요청하였다.

참고 자료

월간조선. 2001년. 9월

중앙일보. 2001년.1월.31일.

서정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프레시안 뉴스 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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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택 『 현대 국제법 -이론과사례연구-』 2007, 지인북스

김한택 『 항공·우주법 』2007, 지인북스

신용호 『국제판례연구 제1집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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