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한국적 민주주의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10.01.11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한국적 민주주의에 관해서 논한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적 민주주의’
(1) 민주주의의 정의와 발전과정
(2)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의 발전과정
(3) 박정희의 유신체제와 ‘한국적 민주주의’
(4) ‘한국적 민주주의’의 허구성과 부작용
Ⅲ. 결론

본문내용

고등학교 때 수능과목으로 근현대사를 선택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 관심이 많다. 고등학교 근현대사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주셔서 우리나라 역사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60-80년대 역사에 가장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이번 정치 과제로 주어진 두 가지 주제 중에 박정희 집권시대에 대해 깊이 조사해 볼 수 있는 “한국적 민주주의에 관하여 논하라”를 선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박정희가 정치하던 그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가 행했던 일들과 그의 정치에 대해 알아봤다. 특히 박정희식 민주주의라 일컫는 ‘한국적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조사했다. 박정희가 한 업적 중에 최고로 꼽는 경제발전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긍정적인 면모만 기억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적 민주주의’의 숨겨진 이면과 허구성,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 미친 부작용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민주주의의 정의와 발전과정
민주주의란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 체제’를 일컫는 말이다. 민주주의인 Democracy는 고대 그리스어인 Demos(민중)와 Kratos(권력, 지배)의 합성어로 ‘민중의 지배’라는 뜻이다. 즉,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로부터 고대 민주주의가 발생한 것이다. 아테네에서는 자유민에 의한 정치참가의 방식이 인정되었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근대 민주주의는 17-18세기에 일어난 시민혁명을 계기로 등장했다. 시민혁명은 시민계급이 전제적인 절대군주정치를 타도하기 위해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고, 그 뒤를 이어 프랑스와 미국에서도 일어났다. 또한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는 독립선언, 인권선언 등 각종 헌법과 선언을 발표하며, 근대 민주주의 국가를 이룩하는데 성공하였다. 현대 민주주의는 20세기 중반 이후에 확립되었는데, 모든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던 근대 민주주의 시기와는 다르게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공공복지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의 발전과정
한편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는, 개화사상이 조선 안에 확산되기 시작한 조선 후기에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를 단계별로 나누었을 때, 제1단계는 1950년대, 이승만 집권시기이다. 광복 이후에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이승만은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였지만,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아닌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한 김구를 암살하고, 평화통일을 주장한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처형시키는 등 독재를 자행하였다. 이승만은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해 4사5입 개헌을 단행하였다 국민의 반발에 직면한 이승만은 결국 4.19 혁명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다. 제2단계는 1960년대, 박정희가 유신체제를 성립하기까지의 시기이다. 5.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그는 민주주의, 특히 박정희식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세웠다. 그러나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개정하여 본인의 권력유지를 위한 도구로써 사용하였다.

참고 자료

김인걸 외, 『한국현대사 강의』, 돌베개, 1999.
임지현 외, 『우리 안의 파시즘』, 삼인, 2000.
강만길 외, 『우리 역사 속 왜?』, 서해문집, 2002.
서울대 정치학과 독립신문강독회, 『독립신문 다시읽기』, 푸른역사, 2004.
오창헌, 『유신체제와 현대 한국정치』, 오름, 2001.
김행선, 『박정희와 유신체제』, 도서출판선인, 2006.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