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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

저작시기 2009.10 |등록일 2010.01.10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ppt점수 만점받고 학기말에 A+받은 자료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주제로 찬반의견과 그외에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목차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한국의 판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현황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각층의 입장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찬성측 입장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측 입장
우리의 결론

본문내용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의

병역, 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이를 거부하는 행위로,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이라 부른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한국의 판례

“그리스도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며,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바 있다.(1969.7.22 대법원판례 69도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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