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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관련법규

저작시기 2009.09 |등록일 2010.01.10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전자무역과 관련된 법규들을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 대외무역법
- 외국환 거래법
- 관 세 법
-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 전자거래기본법
- 전자서명법

본문내용

- 대외무역법

●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무체물)

2. "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동산)을 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나.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증권
다.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채권을 화체(화체)한 서류

3. "무역거래자"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서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과 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등의 수출행위와 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 시행령 제4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 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2.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제1호와 제2호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지식경제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영 제4조제2호에 따른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 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등을 말한다.

1. 영상물(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를 포함한다)
2. 음향·음성물
3. 전자서적
4.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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