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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위법성 조각사유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0.01.09 워드파일MS 워드 (doc) | 10페이지 | 가격 1,900원

목차

I. 序 2
II. 국가책임의 성립과 그 내용 및 이행 2
1. 국가책임의 성립 3
2. 국가책임의 내용 3
3. 국가책임의 이행 4
III. 국제위법행위의 위법성조각사유 5
1. 개요 5
2. ILC초안상의 위법성조각사유 6
IV. 結 9
참고문헌 10

본문내용


국내사회에서 개인이 국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것처럼, 국제사회에서도 국가가 국제관습법 또는 국제조약과 같은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
국가책임법의 많은 부분은 주로 국가관행이나 국제관습법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국가들은 국가책임법의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연합 (United Nations, “UN”)의 국제법위원회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는 1950년대부터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조약의 형태로 성문법전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2001년 ILC에서 총 59개 조항으로 구성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초안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이하 “ILC 초안”)이 채택되었다. ILC초안은 국가책임의 성립과 그 내용 및 이행에 관하여 국제관습법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국가책임은 반드시 국제위법행위(internationally wrongful acts)가 있어야 성립한다. ILC초안에서는 국가책임



긴급피난
긴급피난 (necessity)은 위에서 설명한 조난의 경우와는 달리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본질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된다. 어떤 행위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국가의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고 또한 그 행위가 의무이행 상대방 국가의 본질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가 설사 국제의무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위법성은 조각된다 (ILC초안 제25조 1항 ). 이 때 위험은 단지 예상되거나 가능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된 국제의무가 긴급피난의 원용가능성을 배제하거나, 또는 국가가 긴급피난 상황의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 한다 (ILC초안 제25조 2항 ).

국제사회에서도 국가가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이에 따른 책임, 즉 국가책임을 진다.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성문화하고자 하는 국제연합 (UN)의 국제법위원회 (ILC)의 노력의 결과 2001년 ILC초안이 채택되었다. ILC초안은 국가책임의 성립과 그 내용 및 이행에 관하여 국제관습법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

참고 자료

정인섭외 13인, “국제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6
이기범, 國家責任에 관한 硏究 - 2001년 ILC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정영진,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연구 - 2001년 ILC 제53차 국가책임초안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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