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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제도와 효과에 관하여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10.01.08 한글파일한글 (hwp) | 3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옴부즈만제도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

목차

제 1 장 서
Ⅰ. 연구목
Ⅱ. 연구범위와 방법

제 2 장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Ⅰ. 옴부즈만제도의 기원
Ⅱ. 옴부즈만제도의 정의 및 특성
Ⅲ. 옴부즈만제도의 필요성
Ⅳ. 세계 각국의 옴부즈만제도
1. 북부유럽
2. 서부유럽
3. 북 미
4. 기 타

제 3 장 우리나라 옴부즈만제도의 특성
Ⅰ. 우리나라 행정문화의 특성
Ⅱ. 우리나라 행정통제의 특성
1. 의회에 의한 통제
2. 사법부에 의한 통제
3. 감사원에 의한 통제
Ⅲ. 행정통제의 문제점
1. 외부통제
2. 내부통제

제 4 장 옴부즈만제도의 도입
Ⅰ. 도입의 필요성
Ⅱ. 도입방향
1. 현행기구의 통합문제
2. 민원구제의 절차 및 범위문제
3. 기구의 권한 및 소속문제
4. 기타문제
Ⅲ.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제도의 도입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 그밖의 옴부즈만제도의 시행
Ⅳ. 도입에 따른 효과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현대국가는 이른바 거대정부이며, 이러한 거대정부에 의하여 행정의 우월성이 확보되는 행정국가의 경향을 띠고 있다. 현대행정은 과거와 같이 단순한 입법이 결정한 정책의 집행과 같은 소극적 차원에 머물기보다는 정책결정이나, 규제기능, 서비스 기능 등을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렇게 행정권이 확대되고 행정 재량권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종종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어 행정권의 남용이 초래되게 되고 결국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무절제한 행정, 자의적인 행정은 현대국가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의 복지향상에 역행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이 국민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민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행정 통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행정통제가 행정권의 확대강화 추세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행정권의 침해에 의한 민원은 증가하게 되고, 민원의 증가와 누적은 결국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며, 행정 본래의 기능마저 마비시키고 말 것이다. 이런 논점에서 볼 때 행정에 대한 민원의 해소와 방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행정자체의 목적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이는 현대국가의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행정통제 방법이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민원구제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마땅히 보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 장치의 하나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를 비롯한 북부유럽과 영국과 미국 등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옴부즈만제도이다.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옴부즈만제도는 140여 년 동안이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다가 1950년 이후 점차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이를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가고 있는 바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가치 있는 민주적 시안으로써 이 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한국의 행정학자들이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많은 선진국에서의 성공사례에 영향을 받은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옴부즈만제도는 그 성격상 정치문화, 행정질서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에서 성공하고 있으며, 한국에의 도입에는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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