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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현황, 문제점, 과제

저작시기 2008.05 |등록일 2010.01.07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현황, 문제점, 과제에 대하여 적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바우처 제도의 개념과 특징
2. 바우처의 유형
3.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국내현황
4.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1. 바우처 제도의 개념과 특징
바우처(voucher)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구매권을 부여하여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바우처는 궁극적으로는 수혜자들의 해당 서비스 소비증진을 위한 관점에서 도입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현금보조방식과의 차별성이 있다. 또한 바우처는 여러 사업수행자 중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바우처의 이러한 측면은 소비자에게 제한된 구매력(limited purchasing power)을 제공한다. 소비자에게 선택권과 구매력을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서 쿠폰 등을 개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 방식과 사업자와 공급자에게 보조하여 개인이 간접적 구매력을 가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바우처 중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구매를 위한 쿠폰 등을 지급하는 푸드 쿠폰 방식의 바우처를 직접 바우처라 하며 명시적 바우처(explicit voucher)라고 불리고도 한다. 푸드 쿠폰, 교육 바우처, 노인승차권 등이 대표적인 직접 바우처에 해당된다. 한편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지급 수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원 실적 등에 따라 일정한 규모의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간접 바우처라고 한다. 이러한 간접형태의 바우처를 묵시적 바우처(implicit voucher)라고도 하며 이 경우 직접적인 바우처의 제공이 없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후불로 지급하는 형태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medicaid, 보육 바우처 등이 대표적이 예이다. 바우처의 지급형태는 현금의 대용 또는 이른바 세금 지원(tax credit)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특수한 경우 정부가 사후에 개인에게 세금 환급(tax subsidy)의 방법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지급방식의 경우 일정한 한도(ceiling)가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고 한도를 넘어서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기부담 또는 정부와 개인이 일정비율로 부담하는 공동부담(copay)형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 정진모(2009),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내용과 발전적 과제, 가톨릭사회복지 카리타스회보 v.31
● 최성은(2008), 바우처 사업 효과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08),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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