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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논란]세종시 수정안 논란의 찬반양론에 대한 분석과 개인적 견해

저작시기 2010.01 |등록일 2010.01.07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2,800원

소개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세종시논란의 찬반양론을 분석하고 개인적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세종시
1.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
2. 세종시설립의 목적과 배경
3. 행정중심복합도시
4. 입주 기관

Ⅲ. 세종시 수정안
1. 문제의식
2. 문제의 이슈
3. 세종시 논란 주요 일지
4. 세종시 수정안
5.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점

Ⅳ. 세종시 수정안 찬반양론
1. 세종시 수정안 찬성입장
2. 세종시 수정안 반대입장

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개인적 견해

Ⅵ.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지방분권화와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이 사실 대세적인 흐름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런 배경 하에 나온 것이 행정수도이전이었다. 정부부처가 나서서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거다. 이미 외국에서 추진한바 있는 정책이고 나름 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슈화 되었고 이전 노무현 정부가 나서서 추진했었다.
이미 한국은 수도권 집중률이 세계최고 수준이었고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져 그로 인한 수도권교통문제와 환경문제, 비수도권 지방의 소외, 농촌의 피폐 등 폐해가 심각했다. 이미 한국 국민 대다수는 이러한 폐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시절 야심차게 추진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행정수도 특별법은 효력을 잃었다. 하지만 정부는 다시 수정하여 다른 이름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다시 추진한다. 공주, 연기시 행정도시는 어느새 행정복합중심도시, 세종시 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세종시는 착공을 시작한 상태이고 건설 중에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바로 국가적인 차원의 지역이동을 의미한다. 행정수도이전은 생활하고 영위하는 국토공간의 기본구조와 기능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어떤 이슈이든지 항상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논쟁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곤 하는데 이 행정수도이전에 관해서는 특히나 그 갈등이 첨예했고 치열했다. 이 문제 안에는 기득권대 비 기득권의 주도권다툼문제, 충청권 표심 얻기 문제, 경제이권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불거진 세종시 수정안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앞으로도 언제든 다시 이슈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추진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은 다양한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문제들에 대한 논의는 신중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또한 다른 나라의 수도이전 사례들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이에 세종시 수정한 찬반논쟁에 대하여 살펴보고,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매일경제신문사, 매경 Economy, 2009, 11
펜과오늘, 시사 오늘, 2009, 10
뉴스비트, 그린코리아, 2009, 12
조선일보사, 월간조선, 2009, 12
동아일보사, 신동아, 2009, 11
중앙일보사, 월간중앙, 20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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