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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인상률 인하와 합리적 사용 방법 제안

저작시기 2009.07 |등록일 2010.01.06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20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대학등록금인상률 인하와 합리적 사용 방법 제안

목차

1. 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문제점과 현황.

2. 우리대학 등록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세입·세출 내역
2)우리대학의 문제점

3. 세계 대학의 우수 등록금 제도

본문내용

1. 대학 등록금인상률의
문제점과 현황
높아만 가는 등록금 인상률
* 출처 -최순형 민주노동당 의원실
2008 대학 등록금 현황
최근 5년간 국립대 인상률이
사립대보다 1.3~1.6배 가량 높음.
2. 물가상승률(2.5%)보다 최대 4배 가량 높음.
3. 우리학교 등록금 인상률 2007년 10.1%, 2008년 7.9%.
사립대학의 묻지마 배불리기
*출처 - 서학진흥재단
*출처 - 서울지역 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의 문제점
국내 대학 예산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
⇒ 국립대가 40~50%, 사립대는 65~80%
선진국 ⇒ 일본 41.5%, 미국 45.1%에 비해 크게 낮음.
국립대 경우 2원화된 등록금 구조(수업료, 기성회비)
⇒기성회계가 세출예산 중 44.1%.
서울소재사립대 경우, 수 천·수 백억원대의 적립금.
장학기금 및 등록금 경감 차원이 아니라 대부분 건축기금.
교육 환경의 질은 개선되지 않음
등록금 인상의 이유와 문제점
*출처 - 연합뉴스
2. 우리대학 등록금제도의
문제점
우리학교 2007년도 세입·출 내역
구분
예산액
결산액
잔액
합계
116,272,939,000


가. 세입초과액 : \371,318,474
나. 세출예산잔액 : \15,289,666,492
1) 사고이월 : \7,360,921,050
2) 명시이월 : \5,437,971,000(수입대체경비 :\217,950,000 포함)
3) 불 용 액 : \2,490,774,442
다. 이월 및 잉여금 : \15,660,984,966* 세입초과액(\371,318,474)포함한 세계잉여금 : \2,862,092,916
* 출처 -경북대학교 홈페이지(대학정보고시란)
우리대학 등록금에 대한 문제점
기성회비의 지출의 출처가 불분명
목적 이 외의 사용 우려 발생.
⇒그 쓰임새의 내용 공개와 그 적절성 파악 필요.
등록금 인상률 책정, 사용 시 학교측이 일방적 통보 후 학생측과 조정
⇒ 책정, 사용과정에 학생 측 입장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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