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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재단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0.01.06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스위스의 재단 부문은 새로운 과업과 기대가, 전통적인 가치 및 관습과 나란히 등장하면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에 대한 레포트를 작성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스위스 재단의 프로필
1.1 법적 문제
1.2 최근 논쟁: 재단 법령의 개정
1.3 경험적 프로필

2. 재단의 역할
2.1 상보
2.2 혁신
2.3 사회 및 정책 변화
2.4 전통 및 문화의 보전
2.5 재단의 추가적인 역할

3. 비전과 정책
3.1 사회 민주주의 집단
3.2 조합주의 집단
3.3 자유 집단
3.4 사업 관련 집단

4. 스위스 재단 부문의 최근 발전상과 미래의 경향
4.1 재단의 조직과 관리
4.2 의제 설정

5. 협력
6. 결론

본문내용

자유 재단 법령으로 인해 많은 수의 특수한 형태의 재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스위스 재단 법령은 스위스 시민 강령의 일부분 즉, 제 80조~89조를 형성합니다. 느슨하면서도 자유로운 재단 법령은 1911년 이후 수정된 적이 없습니다. 관대한 세금 우대에 편승해, 이 법령은 스위스 재단들 사이에서 성장과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이 후원자들을, 대안으로 활용하거나 다양한 범위의 가치 있는 대의명분을 위해 주(州) 및 사업 공동체와 더불어 활용한다’는 생각은 스위스 사회에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안정된 정치 및 경제적 분위로 인해, 1950년 이후, ‘전통적인’ 자선 재단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안정된 분위기로 인해 다수의 외국 다국적기업들이 스위스에 재단을 설립해왔습니다(Riemer 2001b: 512).
스위스 재단 법령은 범위는 그리 넓지 않지만, 많은 논의와 해석의 주제가 되어왔습니다(Riemer 1981, 2001a, 2001b; Schmid 1997; sprecher & Reuter 2002). 이 법령은 ‘재단’이라는 용어에 대한 명백한 정의를 제공하진 못합니다. 대신, 스위스 시민 강령의 제 80조에서는 재단 설립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에는 특수 목적을 위한 자산의 기부가 필요하다.’
다수의 재단들은 세금 법률 하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대우로 인해 설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위스 연방 정부와 26곳의 각 주에서는 자기들만의 세금 법률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합니다.
비과세 지위를 승인받으려면, 재단들은 모든 주와 연방 정부에 공익 잠재성을 입증해보여야 합니다(예: 공익과 이타주의라는 2가지 요구 사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 (Maissen 1992:6)
법으로 설정된 지출 요구 사항은 없지만, 재단들이 기부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유 법률에 고무된 여러 특수 유형의 재단들이 지난 몇 십 년 동안 진화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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